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게임사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확인된 곳만 M사, I사, N사, K사 등 4곳. 그러나 검찰 수사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부의 문제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사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취재 기자에게 검찰의 수사 동향을 되물어올 정도다.



“가수나 축구선수가 왜 게임업체에…”

● 병역비리 조사 중인 검찰 게임업계 전반으로 수사 확대 조짐
● N사, I사, M사, K사 등 게임 개발업체 관계자 잇따라 소환 조사
● 게임업계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 내심 불똥 튈까 ‘노심초사’

사실 병역특례를 악용한 일부 게임업체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 한 게임업체가 병역특례 요원을 불법 도박게임 개발에 투입했다가 경찰의 철퇴를 맞았다. 1년 전인 2003년에는 유명 게임업체 공동대표인 N씨와 C씨가 나란히 병역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다. 병역특례 연구원 신분으로 자신들이 창업한 회사 대표와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이 같은 사실이 나중에 들통 나면서 두 사람은 병역 특례가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 동안 간간히 터진 것과는 차원부터가 다르다. 검찰이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병역 특례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참에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분위기다. 

지난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N사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이 회사는 모바일게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최근 모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를 모바일게임으로 제작해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게임을 배급 중이다. 지난해에는 프로게이머 P씨와 I씨를 주인공으로 한 모바일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 병역 비리에 연루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병역 비리 연루 게임업체 잇따라 검찰소환

현재까지 누가 이 회사에 연루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회사 측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직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N사를 비롯한 61개 병역 특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정밀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지난주에 직원 몇 명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재 모두 사무실을 비운 상태인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N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통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게임업체인 M사의 경우 자회사인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연예인 L씨를 산업 특례병으로 채용한 케이스. 이 회사에는 현재 L씨와 한솥밥을 먹던 그룹 동료인 K씨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이 확산되자 회사 측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은 상태다.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연예인의 본업과는 무관한 게임업체에 취업했다는 점에서 쉽게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K씨의 경우 지난 2005년 근태 불성실로 병무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잦은 지각이나 결근이 적발돼 해당 기간만큼 근무 연장징계를 받은 것이다. 때문에 K씨와 L씨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 회사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에서도 현재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K씨나 L씨가 이 회사 병역특례병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에 위치한 게임업체인 I사의 경우 자사가 운영 중인 실업축구팀 선수를 병역특례병으로 채용했고, 서울에 강남에 위치한 게임 개발업체인 K사도 유명인사 자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앞서 언급된 4개 업체 외에도 상당수 게임업체가 현재 검찰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인맥을 이용한 방법으로 병역 특례병으로 취직한 뒤, 군대를 면제받는 게 그 동안의 관행”이라면서 “그러나 게임 개발사들 중 상당수가 재정이나 인력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를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조사는 병역특례 업체 대부분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행상 일부 업체들이 법을 악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다르다. 한 검찰 소식통은 “필요하다면 전국에 등록된 8500여개 병역특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라면서 “전역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혐의가 드러날 게임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게임업체는 총 144곳에 이른다. 이 중에는 웹젠, 그라비티, JC엔터테인먼트, 위자드소프트 등 대형 업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때문에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파장이 게임업계 전체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병역 특례 지정업체인 것은 맞지만 회사 인원이 700명을 넘어가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 검찰 쪽에서 통보도 없지만, 조사가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신문을 통해 병역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서 “검찰 조사내용은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병무청, 보충역 병역특례 폐지 논란   <사이드스토리>

중소 업체 “나 어떡해~” vs 병무청 “병역비리 예방 차원”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눈에 띠는 이슈가 있다. 병무청이 내년부터 게임사를 포함한 IT업체에 대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지 않기로 한 것.

병무청은 지난 1일 “IT업체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병무청의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게임 인재들이 대우가 좋고 규모가 큰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 중소 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산업기능요원제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조달해 왔는데 이마저도 없애 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일부의 문제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덮어놓고 배정을 중단하는 것은 업계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병무청의 입장은 완강하다. 병역 비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승인 없이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 근무시키거나, 음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25건에 달한다”면서 “업계나 관련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복무 관리나 기강 잡기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