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거래 위원회(이하 FTC)가 6개 대기업을 상대로 경고장을 보냈다.
 

FTC는 경고장을 통해 게임기나 PC 등의 기기에 ‘이것을 제거할 경우 품질 보증은 무효입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 위법이라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가 직접 분해하는 것을 금하고, 특정 부품이나 사업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FTC는 경고장을 발송한 6개 기업의 명칭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사례로는 수리 시 정품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씰을 파손 하거나 벗길 경우 보증 적용 대상 외의 것으로 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들에 대한 고가의 수리계약을 맺게 하거나, 정규제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맥너슨 모스 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 Act)’에 위배된다는 것이 FTC의 지적이다.
FTC 측은 경고를 보낸 기업들에게 법을 준수해 관행을 바꾸도록 요구했으며,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