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그간 공약해 온 정책들을 현 정부가 잘 이행해오고 있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성사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를 훌쩍 넘긴 상황. 적폐청산, 갑질근절, 저소득층 소득 강화 등 공정경제를 내세우며 국민들과 소통에 성공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반면, 정보통신기술 분야 등 혁신성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주도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년간 관련 시장은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블록체인 거래 열풍 등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져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5G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손꼽히며 관련업계에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단 목소리다. 이때문에 정부에서 스타트업 육성, 중장기적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시장은 이번 문재인 정부가 낙제점에 가깝다는 분위기다. 북미, 중국 등 경제대국들이 잇따라 선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강압 규제 여파로 관련업계가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한 전문가는 “혁신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발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라면서 “제조산업을 대체하기 위한 세계 강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