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통폐합으로 게임사업 탄력 … 균등한 발전을 위한 소수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것

게임업체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게임산업에 대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게임산업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그 동안 규제에 치중했던 정책을 탈피해서 진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도 마찬가지다. 예산부족으로 매년 실질적인 정책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벌써부터 진흥 정책에 대해 분주하게 준비 중이다. 그 일선에서 정책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종필 사무관을 만나 올해 게임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신종필 사무관은 “이명박 당선인이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초점을 두고 있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과 수익률을 보고 있는 게임산업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올해 게임산업의 지원은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흥을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폐합은 선택과 집중의 선봉
인수의 정부부처 통폐합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갈 채비를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도 이에 따르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처의 통폐합이 게임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궁금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KIPA)의 디지털콘텐츠 사업단이 게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원의 업무분담이 확실해 지고 그 동안 취약했던 사업 다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업체들이 가장 성공한 정부 사업으로 GSP(글로벌 서버 플랫폼)을 꼽고 있다. 이번 통폐합으로 GSP사업에 어떤 변화가 올지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콘텐츠 사업단이 축소 없이 그대로 옮겨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GSP사업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물론 인사동정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그 정책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통폐합 이외에도 게임문화재단과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에 대한 게임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게임문화재단의 경우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고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기존 진흥원의 업무와 중복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문화재단의 경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사업을 통한 게임인식재고에 더 큰 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메이저 게임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해왔던 환원사업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업들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게임펀드 조성, 장학사업 등에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소는 R&D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진흥원과의 중복은 없을 것입니다.”
진흥원은 산업진흥에 대한 정책이 위주고 연구소는 기술개발 및 R&D가 주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신 사무관은 설명했다.

신생·중견 업체들을 위한 정책
그 동안 신생·중견 업체들을 위한 정책이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방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 동안의 보여주기 정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업체들의 자금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보증제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코스닥 상장과 투자유치에 정부가 게임업체를 보증해준다는 계획이다. 진흥원과 유수의 회계기관이 게임사들의 분석하고 평가해서 등급을 나눈다는 것이다. 우수한 등급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그 업체를 보증해준다는 방침이다.
온라인게임 업체 이외에 모바일 게임업체들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현재 모바일 게임업체들과 기간망을 보유한 업체들 간의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임다운로드시 패킷요금에 대한 재분배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간망을 보유한 업체들이 패킷요금을 독식했지만 게임을 개발한 업체들에게도 패킷요금의 일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신 사무관은 “콘텐츠 사업자의 기여도를 유통사들이 고려할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산업의 균등한 발전 노력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산업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게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 정부가 실행했던 정책 대부분이 메이저 중심이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이 나올까봐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게임업체 및 협·단체들이 많다.
게임산업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경제적인 이익 창출에만 전념하다보면 자칫 산업의 불균형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경제의 부흥이지만 불균형적인 발전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의견도 확실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방편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당장 PC방 문제에 대해서도 게임산업팀이 건교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신 사무관의 설명이다.
정부의 핵심 사업인 ‘지스타’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 전시회만으로는 게임업체들과 유저들의 관심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지스타’가 산업과 문화적인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달라져야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게임 패션쇼, 게임 내 동영상 상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단순한 B2B(비지니스 대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시회 중심의 기존 풍습을 지양하고 산업과 문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수출에 있어서 국내에 쓰이고 있는 과금체계 인프라를 구축해 신생·중견 업체들의 콘텐츠 수출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김은진 기자 ejui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