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도움 절실 … 등록제 관련 사항은 피해 최소화에 초점

지난 2월 27일 건설교통부는 PC방에 대한 진입규제로 12미터 도로에 4미터 이상 대지가 접한 업소에 한해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국 1만 6천여개 PC방이 벼랑 끝에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매번 터져 나오는 ‘PC방 죽이기’ 정책에 업주들은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규제에 대해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게임업체들의 ‘나 몰라’식 반응도 업주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중 하나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면서 PC방 업주들의 대변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은 ‘PC방 살리기’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언제까지 게임산업의 총알받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12미터 도로에 4미터 이상 대지가 접한 업소에 한해 진입을 허용을 막아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1종 근린시설 업소 철폐와 PC방 등록제와 관련된 법규가 발목을 잡고 있다.
12미터 도로에 관련된 시행령에 비해서 그 피해가 미비하지만 몇몇 업주들이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인문협 측에서도 대책마련에 고민 중이다.

‘게임=여가’ 인식 필요
그 동안 게임산업 정책에서 PC방은 다른 분야보다 규제를 많이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완전금연을 시작으로 건설교통부의 12미터 3미터 도로 제한까지 대부분 생존권에 위협되는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PC방 죽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까.
그 이유는 간단했다. 무엇보다 게임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이와함께 PC방이 그 온상이라는 뿌리깊은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게임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이 여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아직도 천대받고 있다는 것이 조 국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학생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국장의 설명과 다르게 PC방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거론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PC방 가보셨죠?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것 만큼 청소년들의 탈선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학생들이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탈선과 연결시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접흡연을 말하고 있지만 흡연과 금연구역을 확실히 구분해 그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 국장의 말은 우선 아이들과 함께 PC방을 이용하고 난 후 비판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PC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놓고 PC방을 탈선의 온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 같은 인식전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걸까. 또 PC방 대변단체인 협회에서는 어떤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인식전환에 대해서 그 동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목적인 수익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PC방의 인식개선 없이는 수익도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존폐의 위기로 몰렸던 경험이 있기에 자율정화에 힘쏟고 있습니다.”
아예 완전금연을 선택하는 PC방 업주가 있는가 하면 자주 오는 아이들을 관리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PC방 업주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협회 차원에서 사회 공헌과 기여부분에 있어서도 고민 중이라고 조 국장은 설명했다.

게임업계와 공생관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게임업체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PC방에 좋지 못한 기사가 터졌을 때 매번 주가관리에만 힘쓰는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텃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곡식창고만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자사의 주가관리가 도움이 되겠지만 이후 새로운 곡식을 일굴 텃밭이 없으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업체들이 그 동안 PC방을 단순한 수익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조 국장의 설명이다. 정말 상생을 위한다면 PC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게임업체들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아니였냐는 반문을 한다. 오히려 콘텐츠의 공급 없이 PC방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번 불거져 나오는 PC방 과금은 제외하고 일단은 서로 대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게임업체가 살아야 PC방이 살고 PC방이 살아야 게임업체가 산다는 점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국장은 사안에 대해서 자사의 이익보다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램을 비췄다.
조 국장은 “대국민 캠페인이나 매체를 통한 광고 등 게임문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반영
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관련법규 해결이 아직 남아있다. 1종 근린시설 규제와 정화구역, 전기안전법이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종 근린시설에 포진해 있는 PC방이 전체 규모의 25%로 집계되고 있다. 정화구역에 불법영업을 하는 PC방은 전체의 약 5%다. 이중 1종 근린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이 가능한 업체가 90%이상이다. 결국 정화구역과 2종 근린시설로 변경 가능하지 못한 PC방은 1300여개가 남는다.
“전기 안전법은 추가 비용이 들어서라도 고치면 되지만 1종 근린시설과 정화구역은 PC방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까지만 예외 조항을 놓게 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시행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생존권이 걸린 업체들의 경우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국장의 설명이다.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 따라서 반대되는 집단이 생길 수 있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협회라는 것은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할 때까지는 끝까지 회원들을 위해서 투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 국장은 생존권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후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회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도 변화의 바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PC방 업주들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