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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콘진, “질병코드화, 게임과몰입 대안 아니다”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5.02 10:04
  • 수정 2019.05.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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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의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안건 논의가 예고된 WHO(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오는 5월 2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그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받았던 국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지난달 29일 WHO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전달해 눈길을 끈다.
 

사진=(상단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진=(상단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와 한콘진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는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1~5차 년도 연구’ 결과와 현재까지 발행된 1~4차 년도 보고서 원문이 참고문헌으로 포함됐다. 본 조사 연구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게임이용자 청소년 패널로 구성된 한국 10대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게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게임 과몰입의 원인을 파악해나갔다. 특히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장기추적 연구로서, 사회과학과 임상의학 분야 패널을 각기 조사해 게임 과몰입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했다는 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한콘진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히 게임 그 자체가 아닌 부모의 양육태도나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의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임상의학적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이 직접적으로 뇌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공존질환이 게임 과몰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게임 과몰입 진단과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전 세계 전 연령층에 보편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청소년 연령층에 국한됐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도 최근 WHO의 ICD-11 의견 수렴 페이지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전문가들의 합의 배제나 내·외부 복합요인 기인 가능성, 진단기준 및 절차의 불투명성, 질병코드로 인한 낙인효과나 병적 이득 오용 우려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관, 협·단체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게임이용장애’ 이슈에 함께 대응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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