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 게임정책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게임정책 성적표는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5.10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으면서 게임계도 그간 국정성과를 되짚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0일 온라인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담은 특별 페이지를 공개했다. 이 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소화한 정책 일정, 경제투어, 정상 회당, 해외 순방 등의 사진과 설명이 실려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3대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관련업계에 어떠한 여파를 미쳤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게임업종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다. 주당 근무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을 내놓으면서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대형 게임 기업들의 근무환경을 바꿔놓았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이들 기업들이 잇따라 노조 창설 및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인상적인 변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력적이지 못한 법규로 인해 자유로운 개발 환경이 중요한 게임업계의 특성과 개발자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관련업계가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다. 
4차산업에 대해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커녕 규제 여파로 게임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현실, 블록체인, e스포츠 등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의 키워드가 있지만 뚜렷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액은 2018년 기준 42억 달러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75억 달러)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 그 영향력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나마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올초 박양우 장관이 취임하면서 게임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게임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