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인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19.06.27 11:2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소비와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게임 환경이 만들어진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7일 PC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하는 이른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월 2회 조정 횟수를 제안하고, 각 게임사별로 최대 결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를 운영하고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게임 내에서 지출했는 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이는 성인만 해당될 뿐 청소년의 경우 현행법 대로 7만원 결제를 유지하고 해당 시스템 이용을 원천 차단한다. 
여기에 성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확인 및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관련업계는 그간 온라인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불거져나왔다. 
특히 셧다운제와 함께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결제한도 폐지로 인해 해당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준수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혹여 관리 소홀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중소개발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형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채널링 게임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게임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PG사(Payment Gateway)와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시스템 적용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