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1’ 게임이용장애·확률형 아이템 논쟁 예고
‘국정감사 D-1’ 게임이용장애·확률형 아이템 논쟁 예고
  • 정우준 기자
  • 승인 2019.10.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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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역시 게임업계 관련 최대 화두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와 확률형 아이템이 될 전망이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이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게임사들에게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WHO(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 WHO(세계보건기구)가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정식 등재하면서, 문체부와 복지부 간 이견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위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박능후 장관에게 ‘게임이용장애’ 정식등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거나, 민관협의체 협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세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확률형 아이템’ 역시 올해에도 등장이 확실시된다. 현재 게임이용장애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업계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 게임사 참여 미비 등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5일 김경진 의원 외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이미 지난 6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16년 만에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 만큼, 게임업계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 까닭이다. 만약 주요 게임사 대표나 게임업계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문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결제한도 재설정에 대한 논쟁도 벌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출범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의 게임광고 자율심의나 올해 6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셧다운제’ 이슈 등이 문체위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게임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3당 간사가 국정감사 계획을 논의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활동 당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근무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올해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파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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