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확률형 아이템·주 52시간 근무제 ‘국감 최대 화두’
게임이용장애·확률형 아이템·주 52시간 근무제 ‘국감 최대 화두’
  • 정우준 기자
  • 승인 2019.10.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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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상임위서 갑론을박 ‘예고’ … 게임업계, 경쟁력 유지 어려움 ‘토로’

[지령 762호 기사]

‘2019년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대한 찬반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중독세 부과 주장이 나온 데다, 올해 5월 WHO(세계보건기구)의 질병코드 정식 등재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날선 의견대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업계 자율규제를 선언한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광고도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행성 이슈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해 업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용 불안과 생산성 감소 이슈가 대립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중요한 게임 관련 이슈로 대두됐다.
한 전문가는 “당연하게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단순 반복적인 논쟁보다는 상호 의견을 경청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게임이용장애’의 대안으로 중독세가 등장했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게임중독이 지목됐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기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유지 혹은 강화될 분위기다. 기존 게임이용장애와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함께, 고용 안정과 생산성 유지 등 게임업계 노동제도 또한 주요 화두로 떠오른 까닭이다.

부처 간 이견 ‘주목’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 중인 ‘게임이용장애’ 이슈는 문체위와 복지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게임사들에게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WHO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 WHO 총회에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정식 등재하면서,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다. 이로 인해 지난 7월부터 국무조정실의 주도 아래 14명의 민간위원과 8명의 정부위원이 참가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문체위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게임이용장애’ 정식등재 및 국내도입에 대한 입장 표명과 민관협의체 진행사항 공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 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은 “게임산업의 장기적인 장을 위해서는 게임으로 인한 도박이나 중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며, “익명성이 보장된 게임중독 상담창구 설치를 비롯해 관련 연구 및 사업, 민관협의체 활동에 복지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며, “복지부가 대책 마련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 게임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진흥과 규제의 대립
게임업계 국정감사 단골소재인 ‘확률형 아이템’도 올해 다시 한 번 등장이 확실시된다. 해당 이슈 역시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염동열 의원, 조경태 의원, 손혜원 의원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향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일명 갓챠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매우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과 과도한 과금 유도 등으로 게임이용장애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가 시행 중이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자율규제를 대체하는 법적규제 도입이나,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게임광고 규제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셧다운제 또한 문체위 국정감사 소재로 예상된다. 먼저 최근 증가 중인 선정적이거나 허위정보를 담은 게임광고의 경우, 대다수 문제 광고들이 중국산 게임인 만큼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더불어 지난 9월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게임에 결제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올해 6월 문체부의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 기조와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셧다운제 이슈도 문체위와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다.

노동제도 보완 ‘기대’
아울러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탄력 출퇴근제가 정착하고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지만, 게임업계의 생산성 감소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게임사들은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새로운 근태관리 시스템을 적용했으나, 직원들의 반발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이달 8일 엔씨소프트 본사에서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 사전 현장 시찰에서 김택진 대표는 “정부 시책을 따라야하지만, 1년에 새로운 결과물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도 “해외 주요국처럼 게임 등 특정 산업은 탄력근로제 적용 기준을 1년 이상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게임업계의 고용불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다. 다만 지난달 20일 이정미 의원이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인 SG길드의 차상준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노조와 사측이 근로환경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증인 출석 취소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월 21일에 열리는 종합감사에 앞서, 이달 14일까지 재차 참고인 출석요구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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