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현안에 대해 업체와 지속적 대화 약속 … 게임 역기능 해소 위한 업체들의 참여 절실

2009년,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게임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유인촌 장관은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 발표로 2012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덩달아 분주해진 이가 바로 문화부 게임산업과 유병채 과장이다. 게임산업과를 총괄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최전방에 선 그의 어깨가 올해는 더욱 무겁다. 당장, 2009년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수수료 인상을 시작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 개정, 글로벌 허브 센터 구축 등 굵직한 정책부터 차근히 풀어나가야 한다.

유병채 과장은 “올해는 세계 게임 3대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 한파 속에서도 게임산업은 여전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나갔다. 엔씨소프트, 넥슨, NHN 등 3대 메이저사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최대 실적을 올렸고 수출에 있어서도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역군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

그러나 이런 성장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산재해 있다. 고도성장에서 소외된 게임업체들은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신생업체들의 진입장벽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단순한 수치보다는 향후 발전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
현재 중소 게임개발사들 대부분이 자금 지원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주도 자금들이 게임펀드 조성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이후 자생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현재 정부 관리 아래 움직이고 있는 자금은 전무 한 상황이다.

“2012년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3,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상당부분이 게임관련 펀드 조성에 쓰일 예정입니다. 정부 주도 자금으로 조성된 500억원의 펀드가 실제로 필요한 업체들에게 조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완전보증제의 시행 역시 게임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기구에서 금융기관에게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및 융자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시범 운영에서 게임이 빠졌지만 이후 정식 시행에 있어서는 게임이 많은 파이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유 과장의 설명이다.

“정부 주도의 펀드와 완성보증제 이외에도 바이넥스트 창투, IMM인베스트먼트 등 창투사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 게임업체들이 정말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들까지도 충분히 동원할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그 동안 펀드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된 펀드조합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되는 자금은 꼭 필요한 업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대화 창구 모색]
자금문제와 함께 게진법 개정안과 심의수수료 또한 업체들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심의수수료의 경우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 업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심의수수료 역시 이미 업계인들과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민영화와 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번 심의수수료 인상이 불가피 했다는 것이 유 과장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게진법에 대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아이템 현금거래의 명확한 법 조항이 추가됐는지 궁금했다.

“불법 프로그램이나 해킹 등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최대한 막자는데 동의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 또한 신설했습니다. 게임사들과 이용자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조항부분은 향후 판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게임인식 개선까지 폭 넓은 분야를 다뤘고 향후 게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 과장은 강조했다.

유 과장은 2009년,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글로벌 허브 센터에 대한 자신감을 비췄다.  유 과장은 “향후 게임 R&D와 글로벌 표준화를 이뤄낼 수 있는 핵심 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수출 적극 지원]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유 과장의 의지다. 게임시장 파이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시장은 물론 신규 시장 진입에 있어서 코트라 등과 충분히 협의해 게임사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개척할 시장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서버 플랫폼(GSP)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약 35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신작을 OBT까지 무사히 서비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유 과장의 설명이다.

“문화콘텐츠 수출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고 앞으로도 가능성 높은 산업이 바로 게임입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빠른 피드백을 전달해 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게임 인식 전환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계몽 활동과 과몰입 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이 좀 더 큰 규모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힘듭니다. 교육용, 기능성 게임 개발을 통한 대중화에 업체들이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업계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병채 과장 프로필

● 1969년생
●  연세대 및 연세대 행정대학원, 미국 Univ of Pittsburgh 졸(MD)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기획관리실
● 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산업과장

사진 김은진 기자  ejui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