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인 블록]美 하원 ‘블록체인 촉진법’ 발의 … 中과 주도권 경쟁 나서나
[라이프 인 블록]美 하원 ‘블록체인 촉진법’ 발의 … 中과 주도권 경쟁 나서나
  • 변동휘 기자
  • 승인 2020.05.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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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회에서 ‘블록체인 개발 촉진법’이 발의됐다. 미국과 연관된 10개국의 블록체인 관련 전략을 요약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의 발의를 통해 중국과의 블록체인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출처=미국 국회의사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출처=미국 국회의사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 주 브렛 거스리 하원의원은 연방거래위원회에 블록체인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블록체인 개발 법안(Advancing Blockchain Act)’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거스리 의원은 주와 기업의 블록체인 도입, 블록체인 개발 계획, 리스크 완화 전략, 사법적 프레임워크 및 연방법안을 통합하는 계획 등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언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거래위원회는 2년간 블록체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6개월 동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의회에 조언을 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국과 연관된 10개국의 블록체인 전략을 요약해 제공하게 된다. 관련 조언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미국의 블록체인 전략이 어느 정도의 형태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블록체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4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도입했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하는 등 관련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미국은 CBDC 등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블록체인 굴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슈가 겹치며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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