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게임산업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게임산업 진흥방안과 등급분류 심의 기준을 비롯해 앱마켓 수수료 인상 논란, 확률형아이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게임산업 다변화 방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게임 플랫폼별 점유율은 모바일 53.7%, PC 40.5%로 전체 시장의 94.2%를 차지했다. 
반면 콘솔 및 아케이드 게임은 약 5.8%에 불과하다. 국내 모바일게임과 PC게임은 각각 성장기,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며, 모바일게임의 경우 레드오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특히 글로벌 게임시장의 경우 모바일게임의 비중이 늘고 있기는 하나 콘솔 및 아케이드 게임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플랫폼 다변화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플랫폼 교차 서비스를 위한 콘솔전환센터 구축, 아케이드 게임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 VR(가상현실) 등 실감형 게임의 e스포츠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등급분류는 플랫폼 중심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게임이라 하더라도 플랫폼에 따라 중복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또한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이 필요하며, 민간 자율심의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니즈가 있다.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콘텐츠 중심으로의 등급분류제도 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마련,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세분화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급분류기준 명확화·구체화, 등급분류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의 이슈들도 있다. 

이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적으로 앱마켓 수수료 정책이 있다.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절차에 나서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