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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vs 규제’ 블록체인 게임 놓고 기관별 온도차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6.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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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의 출시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진흥이라는 목적 하에 국내 출시를 바라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일관되게 관련 게임물을 막고 있다. 이들의 입장차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먼저 게임위의 경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나, 이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앞서 플레로게임즈가 출시했던 ‘유나의 옷장’ 등 2018년부터 한결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 등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뭇 다른 입장이다.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때문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신기술 기반형 부문이 신설됐으며, 여기에 블록체인 섹터가 포함됐다. 현재 콘진원은 ‘나인 크로니클’과 ‘커버넌트 차일드 for Klaytn’ 등 2개 프로젝트를 선정한 상태로, 이들 프로젝트에는 최대 5억 원씩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당연히 콘진원 입장에서는 이들 게임의 국내 출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와의 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체부와 콘진원에서도 게공공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국내 출시가 좌초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길 바라진 않을 것”이라며 “콘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의 국내 론칭이 이뤄지길 바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공=플라네타리움
제공=플라네타리움

이같은 기관별 온도차로 인해 게임위 역시 진퇴양난에 놓일 전망이다. 현재 스카이피플과의 법적 공방에 돌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만약 콘진원의 제작지원 사업 선정 프로젝트들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게 된다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등급거부 등 행정조치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된다. 때문에 콘진원과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게임위와 스카이피플 간의 법리 다툼이 향후 블록체인 게임 출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스카이피플이 승소하는 쪽이 업계 전체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피플 측은 공동대응을 선언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차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공=스카이피플
제공=스카이피플

관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게임위와 김앤장 모두 해당 건에 대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몹시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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