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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언론, “상반기 내 비트코인 관련 법안 상원 통과 예상”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4.14 08:37
  • 수정 2022.04.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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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내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통화 정책 도입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비트코인

현지언론인 밸러 이코노미코(Valor Econômico)는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올 상반기 중 브라질 상원의회가 당국 내 비트코인의 일상적인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밸러 이코노미코는 비트코인 규제 법안이 4월 중 해당 국가의 입법부인 브라질 국민의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L 3825/19로 알려진 브라질의 비트코인 법안은 현재 이라자 아부르(Irajá Abreu) 상원의원과 아우레오 히베이루(Ribeiro) 하원의원에 의해 의회 표결을 위한 초안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의 PL 3825/19 법안은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고 가상화폐의 거래와 이전 및 보관을 포함하는 관리 또는 판매를 담당할 업체를 정의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다. 
 

브라질 현지 언론은 상반기 중 비트코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밸러 이코노미코)

밸러 이코노미코는 브라질 대통령이 PL 3825/19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규칙에 책임을 국가의 증권 거래 위원회 (Comissao de Valores Mobiliarios, CVM)  또는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에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보도 매체는 브라질 의회가 비트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해당 국가 내 법정화폐로 사용되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전달했다. 
브라질의 비트코인 법안에서 일상적 사용 허용 외에 중점적으로 볼만한 사항으로는 채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굴 관련 기업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입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L/3285 법안이 지난 2월 브라질 상원 경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회 통과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PL3825/19 법안은 지난 2월 브라질 상원 경제위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다(사진=브라질 상원 경제위원회)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국가 정부 발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의 시제품 출시가 올해 하반기 가능할 거라고 발표했다. 
브라질의 CBDC는 비트코인의 공급량과 유사한 수량을 가질 것이라고 밝혀졌다. 비트코인의 전체 공급량은 2천 1백만 개며 현재 약 90%가량 유통 중이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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