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게임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게임사의 일본지사에서 근무하는 지인과 얼마 전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등에 대해서 ‘게임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온라인게임이 세계적인 콘텐츠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정책을 법으로 개정하면서 게임산업을 퇴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업계와 학부모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규제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경우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다른 나라의 경우 상상도 못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확률에 의한 아이템 획득’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면 온라인게임 특히, MMORPG는 서비스를 모두 중지시켜야 한다. 몬스터를 사냥해서 얻는 아이템 역시 대부분이 확률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이템 현금거래 역시, 정부가 억지로 규제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기자 역시 무조건적인 규제는 항상 더 큰 폐해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경우, 현금거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이고 현금거래를 막는다면 1990년대 말에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됐던 오프라인 불법 현금거래가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다시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게임과 관련된 규제를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만화·애니메이션으로 토양을 다진 콘텐츠 산업은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는다. FTA 비준안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한 선진국 국회 의원분들이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안타까울 뿐이다. 근시안적인 규제 이외에 근본적인 해결책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