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온라인게임 단속해, 46개 게임사 적발 … 문화부와 출판총서 이원화된 단속으로 업계 ‘전전긍긍’

중국 게임산업 유관 기관은 문화부, 신문출판총서, 체육총국, 공청단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는 게임관련 주관 부서로 문화부는 문화경영허가증 발급과 모든 온라인게임의 콘텐츠를 관리한다. 신문출판총서의 경우 온라인게임을 온라인 출판물로 규정해 판호(서비스허가권) 발급 심사와 산하 판권국을 통해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불건전한 콘텐츠를 포함한 온라인게임과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중국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가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온라인게임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중국 정부 기관들도 온라인게임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게임산업 주요 기관인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는 온라인게임 업무 내 각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불법 온라인게임에 대한 검열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기관의 단속 경쟁에 ‘노심초사’]
신문출판총서는 2000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인터넷정보서비스출판관리법’과 2002년 정보산업부와 공동으로 제정한 ‘인터넷출판시행관리규정’에 따라 46개 업체의 불법 온라인게임에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상해나나미미네트워크, 7K7K’ 등의 46개 업체는 신문출판총서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게임을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출판총서는 1차로 이들 업체에 ‘불법 온라인게임 운영중지 통지서’를 전달, 시정 권고했다. 시정권고 이후 7일 이내에 특별한 조치가 없을 시 각 지방의 ‘사오황다페이’(신문풀판총서 산하의 단속 기관)가 신문출판총서의 행정 명령권을 이관 받아 불법 온라인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 신문출판총서 쑨쇼우샨 부서장

신문출판총서가 온라인게임 관련 업무 활동 확대에 나섬에 따라 문화부 역시 온라인게임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서고 있다.

문화부는 ‘제7회 불법 온라인게임 단속활동’을 통해 100여 개의 불법 온라인게임 명단을 공개했다. ‘낙토’를 비롯한 12개 온라인게임에 서비스 중단 처벌을 내렸으며, 사행성, 폭력성 등 불건전한 게임을 운영 중인 ‘상해낙분디지털’ 등 8개 업체에 콘텐츠 수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게임을 운영 중인 36개 업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다.

문화부는 이번 단속은 콘텐츠 방면과 온라인게임 서비스 방면을 타깃으로 진행됐지만, 향후 온라인게임의 등급제, 청소년 유해 시스템, 사이버머니 등 불건전한 기능을 담은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에 경종 울리는 단속 대환영]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을 지난해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재 서비스 문제를 시작으로 팽팽한 대립관계를 보이던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의 끝나지 않은 권력 다툼으로 보고 있다.

그간 중국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는 불법 온라인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검열 및 감시활동을 여러 차례 벌여왔지만 거액의 벌금, 서비스 중단과 IP차단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해외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단속 강화를 통해 외산게임의 중국시장 진입을 막고 자국 온라인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외산게임은 모두 중국 퍼블리셔가 직접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의 심사 비준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게임업체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