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 발표, 규제 본격화 선언 … 게임업계 ‘실효성 없는 정책’ 큰 영향 없을 전망’

지난해 중국 온라인게임 업계는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뜻하지 않은 성장통을 겪었다. 올해 초 온라인게임 등급제, 실명제 도입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에 이어 최근 문화부가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게임 관리 감독 강화는 중국 게임시장 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이전과 달리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게임업계에는 문화부의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이 게임시장에 주는 영향이 적을 것이며,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은 문화부 산하기관이 처음으로 심사비준과 관리감독, 처벌까지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온라인게임 콘텐츠와 홍보 마케팅, 서비스 활동, 소비 행위 항목을 중심으로 법률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확히 밝혔다.

[돈 없으면 게임 운영 못한다]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은 실명제 도입, 사이버머니 발행 및 거래 규제, 미성년자 보호, 해외 온라인게임 서비스 허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문화부 어우양젠 부부장은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폭력, 도박 등의 콘텐츠가 게임 내 활성화 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에 이용자 동의가 없는 강제 PK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현금이나 사이버머니의 충전을 통한 게임 내 베팅, 상자열기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 추첨방식의 서비스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중국 게임시장을 뜨겁게 달군 온라인게임 실명제 도입 역시 포함했다. 문화부는 실명 확인 시스템 의무화를 통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게임 운영 및 사이버머니 발행, 거래사이트 등의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100% 내자회사에게만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문화부는 기업 등록 자본금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이상의 규모를 갖춘 내자회사만이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저자본으로 서비스가 가능했던 SNS와 웹 게임 업체들은 앞으로 게임 운영 조차 어렵게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SNS, 웹 게임도 이번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 관리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해외 온라인게임 서비스 관리 규정은 기존 정책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중국 내에서 해외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개발사가 아닌 중국 운영사가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테스트 기간 중에는 2만 명 이하 이용자에게 테스트 아이디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중국 문화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 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 시장 파급력 미미할 것]
문화부가 발표한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이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관계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상의하기 때문에 게임업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샨다, 텐센트 등 메이저 게임업체들은 이미 실명제, 불법 거래 금지 등과 비슷한 규칙을 자체 게임 내에서 실행하고 있어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이 미칠 영향은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도박사이트, 불법 거래 사이트 등 일부 음성 게임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게임은 신문출판총서라는 벽이 하나 없어진 셈”이라며, “향후 해외 온라인게임의 서비스 허가증 획득이 쉬워질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