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대로 된 시장 규제를 목적으로 한 아이템 거래 합법화는 시작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당장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고, 적지 않은 수의 유저들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이를 쟁점화 시킨 정의원. 그는 강조한다. 거론되지 말아야할 사안이라면 모르되,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이에 대한 법적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노라고. 아이템 거래 합법화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정성호 의원을 만나봤다.

법의 사각에 놓인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현금거래로 인한 폭력과 사기, 협박과 범죄 등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시장의 한계점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죠.”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뒤, 게임 아이템 거래의 심각한 부작용을 알게 된 정성호 의원. 그는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지난 5월부터 게임업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외국의 유사 입법 사례도 찾아봤다. 직접 온라인게임을 즐겨보는 것과 동시에 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또한 게임회사의 약관 등을 검토하며 게임회사와 중계회사, 유저의 이해관계 조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보다 합리적인 법 체제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제 딸아이와 아들이 온라인게임 도사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템 사기를 당했다고 펑펑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죠. 하지만 관심을 갖게 되자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더군요. 정립의 필요성이 느껴진 것은 당연하고요. 실제로 게임회사가 아무리 약관상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시장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이어진다. “국가의 규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더군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 중계회사만 하더라도, 외국과는 달리 업종 분류마저 돼 있지 않았고요. 어찌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게임 태동과 함께 끊임없이 제기돼 온 현금거래 시장은 점차 커져가는 시장 규모와 함께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잣대가 게임사의 약관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과 더불어 법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을 알게 된 정의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나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수백, 수천 배나 좋지 않음을 아는 그가 어찌 이를 지나칠 수 있었겠는가.

법률안을 재정하고 정비하는 것이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확신하는 정의원. 그가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에 목소리를 드높이는 까닭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노동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용역은 분명 권리이자 개인의 소득이겠죠. 이것을 거래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약관으로 묶어둘 사안이 아니죠.”

양성화는 게임산업 발전의 주춧돌
그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현금거래 시장은, 아이템이 현금과 동일시되는 만큼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개발될 것이고, 게임시장 규모 역시 커질 것은 당연하죠. 자연 게임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게임 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게임 산업이 문화이며, 문화의 흐름은 이 같은 이치일수 밖에 없다는 정의원. 그는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법을 통해 게임회사는 더욱 높은 수익 창출을, 유저들은 보다 풍성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 자신한다. 물론 게임회사와 유저간의 분쟁도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것이 바로 정성호 의원이 현금거래 양성화법에 목소리를 드높이는 까닭이다.

난관은 변명에 불과하다
현금거래 양성화법은 발표와 동시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예견하고 있다. 우선 아이템이 현금과 동일시되면 개인 자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게임이용자들이 비생산적인 온라인게임을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삼을 수 있으며, 게임회사는 아이템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제 2의 한국은행 역할을 하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아이템 절도 사건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현금거래로 발목이 묶인 수많은 계정들의 부활에 따른 고소 고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뿐이 아니다. 게임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도, 유저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고스톱 등의 사행성 게임은 사이버머니 자체가 현금으로 인정되는 만큼 불법도박으로 변질, 헌행법과도 마찰이 일 수밖에 없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해 얻게 될 과실 여부를 떠나, 당장 수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법이 재정되기까지 전문적인 연구를 거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에야 기준안이 완성되게 되죠.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에 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문제점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뿐입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스톱 류의 경우 사행위가 합법화 될 수 있는 만큼 예외가 되도록 해야겠죠.”

정의원은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법의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를 해결할 혜안은 현재 마련 중인 상태. 그러나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을 시작으로 인기를 위한 일종의 정치쇼라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던가.

“정치쇼요?(웃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양성화법이 통과할 경우, 기존의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등 과세를 걷게 되겠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아이템 현금거래는 지난 수년간 문제점들을 내포한 채 방관돼 왔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지나치게 된다면, 결국 음성화에 따른 부작용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에 법의 칼날을 들이댈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템 양성화법 발의에 사활을 걸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자연주의자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 다릅니다. 게임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들은 새로운 상상력 등 긍정적 측면을 낳고 있죠. 온라인게임에 관한 한 박사급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로서, 결코 온라인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룰만 잘 정한다면 사이버세계에서도 충분히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재 정성호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각계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법안 초안을 마련키 위함이다. “솔직히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으로 그 시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것 확실히 끝을 맺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거론하지 말아야할 사안이라면 모르되,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를 걸고 넘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막 온라인게임을 배우는 상태에서, 직접 현금거래까지도 경험해볼 결심을 세울 만큼 적극적인 정성호 의원. 그는 입법이야말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강조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변호사 생활을 통해 과거에 만들어진 법률들이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 17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 발의를 기록할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정의원은 문제 제기에 멈추지 않고 새롭게 쟁점화 시킨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오늘도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 프로필
+ 출생 : 1961년 9월 10일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 경력 : 북부비젼21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대표
1998년 2월 경기도 고문변호사
2004년 5월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