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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 ‘사행성’, 자율정화 가능하다

  • 김상현기자 aaa@kyunghang.com
  • 입력 2006.07.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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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게임산업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가 열린 이후,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다. 진흥법이 아닌 사행법이라는 것이 아케이드 업계의 반응.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상품권 및 불법 기기 개변조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몇몇 일부 업소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의 존패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부분을 잘라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아직 치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좀처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치열한 투쟁에서 자율적인 정화로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병폐를 막고 사행성을 근절하겠다는 이가 있다. 아직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연일 투쟁을 계속하면서 아케이드 게임산업 살리기에 노력하는 이. 그가 바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김민석 회장이다.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무너지면, 국내 게임산업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는 비장하기까지 하다. 2010년 게임3대 강국을 위해서라도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살아야한다는 그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縝흥법이 아닌 死행법
게임산업진흥법의 최대 골자는 사행성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간 붉어져 왔던 사행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다. 아케이드 성인용 게임장의 경우 ▲기존 시간당 9만원으로 제안했던 현금 투입률을 4만 5천원까지 내린다. 회수율 또한 시간당 20만원으로 제안한다. ▲현재 6:4(성인용:청소년용)게임기기를 4:6으로 비율을 수정할 것. ▲영업시간을 종전 24시간에서 09:00∼24:00로 제안한다. ▲게임기기 제작물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폭력, 선정, 사행 3가지 기준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제품을 납품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하위 법률이 아케이드 성인 게임장을 올가 매고 있다. “다 죽으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게임장의 경우 게임유저가 회수하는 돈이 90%로 업주 입장에선 10%의 이익이 수익원입니다. 물론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을 강행하는 업소도 종종 있지만, 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업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죠.” 기존 한시간에 9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업주들이 한 기계당 가져가는 돈은 9천원. 4만 5천으로 정해 졌을 때, 4천 5백원으로 절반으로 수익이 줄어든다.

법의 시행대로라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가게 세도 못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답답하죠. 믿고 따라온 업주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안 시행까지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그는 요즘 몸이 10개라도 모자르다. 정부관계자들과 협상을 협회 회원들에게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있는 것이 사실. “사행성이 과연 아케이드 게임장에만 있는지 그것부터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는 사행성PC방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질로 다루고 있는 현실에서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사장되도 되는지 묻고 싶은 것이 제 심정 아니, 업계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든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으면서 불법적인 부분은 자율적인 정화로 풀어나겠다는 것이 김회장의 목표다. “이럴 때 일수록 게임장 업주분들이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 보지말고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면서 뭉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행성 근본적인 문제부터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일부 김민석 회장도 일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통합 상품권 제도 이후, 수지타산을 위해 일부 게임장들이 기기를 불법으로 개조, 변조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적인 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업주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0%의 환수율을 103% 혹은 104%로 올리면서 사행성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다.

100%가 넘는 확률을 가진 기기에서 게임을 한 유저들은 더욱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고 게임장에서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수익을 내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상품권 배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5천원짜리 상품권으로 2장에서 3장정도면 기분 좋게 집으로 가서 식구들과 영화를 본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상품권 회전이 될 수 있습니다. 수 십여장의 상품권을 받은 유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정부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일정 금액이 넘으면 무조건 상품권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을 고쳐야합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저장할 수 있게 해서 무한정 상품권을 배출하는 것을 막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권 유통이 소비로 이어지게끔 유도할 수도 있고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 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입니다.” 사행심리를 줄이는 방법을 유도해 아케이드 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 “무조건 막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치료를하면서 양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컴산은 합동자율지원회를 운영하면서 그간 행해져온 병폐를 막고 양지화에 힘쓰고 있다.

아케이드는 게임산업의 기반
온라인게임 산업 11년, 온라인게임 강국으로 게임산업의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꽃은 혼자서 피지 못한다. 씨앗이 있어야하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햇살, 양분, 물이 필요하다. “언제부터 우리가 온라인게임 강국이었습니까. 오락실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아케이드 게임이 있었기에 PC패키지, 콘솔시장이 생겨났고 네트워크 발달 후, 온라인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 회장은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현재 온라인 게임산업의 모태”라며 “기간 산업이 없는 채 발전하는 산업이 얼마나 갈 수 있겠냐”고 한탄했다.

“IT강국으로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아직도 산업의 기반시설이 받쳐주고 있기에 가능하고 생각합니다.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이 있기에 지금의 IT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 게임산업도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바쳐주고 있기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무너졌을 때, 그 파장은 고스란히 온라인 게임산업에게 올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 시장성에서도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가만 할 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사행성보다 심각한 온라인 사행성에 대해서 경고했다. “현재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PC방의 모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온라인게임들에서 오프라인 빠져나온 것입니다. 카드게임들이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사행성이 막을 수 없을 만큼 팽배해졌습니다.” 폭탄을 안고 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아케이드 게임산업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정부를 보면 안타까울 뿐이라고. “근본적인 장치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산업이 제대로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인을 찍어서 패야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케이드 게임산업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김민석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2010 세계게임 3대 강국은 온라인 게임산업 혼자서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 진정 발전하는 한국 게임산업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반적인 균형과 조화 없이는 발전은 허울에 불과하다.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양지화, 사행성 게임의 근절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는 끝까지 투쟁할 의지를 비췄다.

≫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본 협회는 게임장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정서건강의 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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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제작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한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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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은진 기자 ejui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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