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과 게임아닌 구분, 사행성 척결에 집중
● 열린마음으로 투명성 있는 게임위 만든다
● 재정확보로 민간단체 발판 마련한다

사행성게임 뿌리뽑는다
‘게임위’ 출범 사흘만인 지난 11월 1일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제 1호 등급분류 심의 필증을 교부했다. 제 1호 필증의 의미보다 그간 게임심의 적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김위원장은 “사행성 요소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심의 문제로 (게임 서비스 일정에)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등급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물은 총 800여건. 이외에도 30일 게임위 출범 이후 1일까지 사흘 동안 29개 업체에서 42건이 접수됐으며 플랫폼별로는 온라인 17건, 콘솔 13건, 모바일 10건, 아케이드 2건 등이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넘어온 게임물이 총 800여건정도 됩니다. 이 중 710여건이 사행성게임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의를 보류할 계획입니다.”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한다면 11월 1일까지 적체된 게임물은 132건이 남는다. 그는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게임위의 전 직원들이 주말을 내놓을 생각”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심의부분만이라도 완벽하게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의 자리 매김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게임물 등급에 관해서는 철저한 심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게임위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게임인 것과 게임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이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의에 위배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철퇴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사행성게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 “온 국민을 도탄으로 빠트린 사행성게임으로 게임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사행성’에 대한 말이 나올 때면 그의 눈에서는 서스런 독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만큼 사행성을 뿌리뽑겠다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행성게임물 심의는 사전에 신청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게임은 사행성으로 절대 포장될 수 없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좋은 심의도 사후관리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 김기만 위원장은 심의 이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심의 이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새롭게 불법을 만드는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게임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후관리도 또한 엉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후 패치 심의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심의기준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된 게임위를 만들겠습니다.”

그는 현재 사후관리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배치함은 물론, ‘준사법권’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모니터 요원을 보강해서 그 동안 소홀했던 사후 패치문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 붙인다는 전략은 게임위는 지양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권위나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당한 규제나 심의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창구를 열어 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심의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게임위 안에 창구를 만들어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업체들과 정기적인 토론의 장도 가질 생각이다. “첫 출발로 G★2006에 참가할 생각입니다. 작은 부스라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업체에게 먼저 다가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위와 게임업체가 같이 가야 진정으로 게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위원장은 정책기능을 담당함과 동시에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게임위로 거듭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었다.

투명한 게임위 만들겠다
그의 마지막 모토는 ‘투명한 게임위’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위 홈페이지 구축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었다. “결국은 투명성이 있는 기업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게임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여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 홈페이지 구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김위원장은 “모든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며 “게임심의 신청부터 진행 사항은 물론, 결과까지 온라인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2007년 2월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적당히 만드는 것이 아닌 게임위 홈페이지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상에서 심의과정이 이뤄진다면 심의위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금품 및 향락 제공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위의 투명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 이는 그 동안 만연해있던 심의에 대한 병폐를 완전히 철폐하고 새로운 게임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그의 강력한 의지 때문일까. 게임위 전 직원들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게임위 모든 직원들에게 ‘땀과 눈물’을 요청한 상태”라며 “제대로 된 게임위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했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2007년 예산은 45억. 재정적으로 그리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게임위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이 밑바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기관에서 벗어나 민간단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게임위가 선진국형 민간자율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좀더 공정하고 확실한 게임물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기만 위원장은 “아직까지 재정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새로운 사업모델을 곧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은 분명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IT강국의 건실한 원동력으로 하루빨리 자리잡아야 한다. 그리고 게임위가 선봉장이 되어야한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그들이 뛸 때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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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출생
- 성균관대학교, 동 대학원 정외과 졸,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 정책 과정 수료
- 동아일보 기자
- 동아일보 프랑스 특파원
- 동아일보 노조위원장
- 전 언론노조 부위원장
- 국회의장 공보수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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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은진 기자 ejui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