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증권과 상품의 개념을 확립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발의 이후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의 상당수가 증권보다 상품(Commodity)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분석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있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반기는 눈치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금융 제도권 내로 한 차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 ETF)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가상화폐 업계가 예상한 미국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한화 약 38조 원)에 육박한다. 기초 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은 약해질 수 있으나 증권으로 분류될 상장지수펀드와 발행사에 대한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가상화폐 공모(ICO, IEO)와 관련한 증권법 해석 권한도 여전히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이라는 점도 놓쳐선 안 될 사항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미등록 증권 발행’을 사유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를 조사 중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규제를 둘러싼 두 기관 사이의 줄다리기 승부로 끝나기보단 더 철저한 시장 감독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기초자산 영향력 확대될 것
‘책임금융혁신법’은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미국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 가상화폐 시장 규제 법안이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증권보다 상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강화를 시사했다. 이는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의 견해와 일치한다.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정의하지 않은 기초 자산의 경우 상품이라고 해석한다”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상품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견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내·외 매체는 ‘책임금융혁신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입장을 기반해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거래위원회의 약세를 점쳤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될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발급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지난해 11월 신고가를 달성한 배경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선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승인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손에 쥔 가상화폐 펀드 시장규모 ‘300억 달러’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은 가상화폐가 금융 제도권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시장 불신과 투자자 보호의 목적으로 승인을 연기하고 있지만 출시될 경우 상당수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증권거래소인 나스닥(NASDAQ)이 지난 4월 미국 내 500개의 금융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가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시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최대 규모 가상화폐 자산운용사인 쓰리아이큐(3iQ)의 크리스 마타(Chris Matta) 사장과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씨에프알에이(CFRA)의 토드 로젠블루스(Todd Rosenbluth) 연구 책임자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현물상장지수 상품 시장의 규모를 300억 달러(한화 약 38조 원)로 추산했다.
미국 내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예측 시장규모는 지난해 2월 출시를 승인한 캐나다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열 배에 달했다.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될 거란 입장이다.
‘기초자산’과 ‘펀드’, 가상화폐 산업 감독 세분화 핵심
가상화폐 대부분이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기초 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 있으나 이후 조성될 상장지수펀드 시장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로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 권한 중 하나로는 증권 여부 확인이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바이낸스코인의 공모(ICO) 당시 ‘미등록 증권 발행’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공개(IEO)를 겨냥해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내 입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책임금융혁신법’ 등을 토대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기초 자산으로 분류될 대다수의 가상화폐를 규제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상장지수펀드 및 발행사에 대한 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결과적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기초 자산과 현물시장을 담당할 경우 이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과 선물 상장지수펀드 규제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다. 가상화폐 시장과 산업을 둘러싼 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