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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천국’ 포르투갈,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28% 부과 검토 중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0.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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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비트코인 천국’이라고 불리던 포르투갈 정부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28%의 세율을 책정했다. 
 

현지 정부는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무료 가상화폐 이체에 대해 10% 세금 부과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1년 미만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소득세를 28%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산안이 현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1년 미만 가상화폐 보유자에 28%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했다(사진=포르투갈 2023 예산안)
포르투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1년 미만 가상화폐 보유자에 28%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했다(사진=포르투갈 2023 예산안)

프르투갈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지난 5월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사안이다. 당시까지 포르투갈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산이 아닌 통화로 취급해 개인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면제했다. 
가상화폐 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은 업계 내 ‘비트코인 천국’으로 불렸다. 한 네덜란드 가족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900달러(한화 약 128만 원)일 때, 전 재산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세계 여행을 한 후 포르투갈에 정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포르투갈 현지매체는 지난 5월 현지 재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도입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사진=eco.sapo)
포르투갈 현지매체는 지난 5월 현지 재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도입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사진=eco.sapo)

현재 포르투갈이 속한 유럽 지역에서는 현지 가상화폐 규제인인 ‘미카(MiCA)’ 입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의회의 경제통화위원회는 10월 11일 현지 가상화폐 규제인인 ‘미카(MiCA)’ 입법안을 표결을 통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카’ 입법안은 유럽연합 내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화폐 조세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도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국제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 ‘카프(CARF)’는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탈세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특구로 지정한 ‘엘 존테’ 지역(사진=FLICKR)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특구로 지정한 ‘엘 존테’ 지역(사진=FLICKR)

한편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경우 남서부 해안가의 ‘엘 존테(El Zonte)’ 지역을 ‘비트코인 해변’이라는 관광특구로 지정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철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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