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연방금융시장관리감독기관(FSMA)가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발행 주체가 없으며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계약이 발생하지 않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증권과 관련한 현지 금융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벨기에 연방금융시장관리감독기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벨기에 연방금융시장관리감독기관은 가상화폐가 지급이나 거래 등의 기능을 갖는 경우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지 금융당국은 “철저한 분석 후에 자산이 증권과 투자 상품 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다른 법률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를 규제하는 규정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증권으로서의 가상화폐 해석 사항은 올 한해 미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됐던 사안이다.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개념 지정을 둘러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줄다리기가 돋보였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로스틴 베넘(Rostin Benhnam) 위원장은 지난달 말까지 이더리움을 원자재(상품, Commodity)로 본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이전까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 대상이었다는 게 로스팀 베넘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장의 경우 지난 9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 자체보다는 파생 서비스인 예치(스테이킹)를 지적했다.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더리움 예치 서비스는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거래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이더리움의 경우 거래 검증인이 되기 위해 총 32개의 이더리움이 필요하다.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이 1백만 원의 금액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개인 및 일반 투자자들이 32개의 자산으로 거래 검증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가상화폐 관련 플랫폼 및 거래소에서는 공동 모금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32개의 이더리움을 모아 검증인에게 자산을 위임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식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고 분배될 경우 그 자체가 ‘투자 계약’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더리움을 둔 두 기관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는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와 ‘디지털 원자재(Digital Commodity)’으로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전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받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할하고 있다. 
 

한편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확보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두 배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이 기관의 제도적 유입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게 로스틴 베넘 위원장의 예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