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감독 관련 규제기관의 제소 건수가 총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정보제공업체인 헤지위드크립토(Hedgewithcrypto)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가상화폐 규제기관의 전체 제소 건수는 총 41건으로 2018년 이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기관의 제소 건수는 지난 2018년 30건에서 2021년 28건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를 보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는 매년 전체 사례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증권거래위원회 관련 소송 건수는 총 19건이었다. 지난 2018년 이후 증권거래위원회는 매년 평균 15건의 가상화폐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 규제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관련 소송 평균 건수는 30.8건으로 계산됐다. 
2018년 이후 가상화폐 관련 소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케이스는 53건의 ‘미등록 증권 판매’였다. ‘코인초기공개(ICO)’와 ‘투자자 기만’ 관련 소송은 각각 12건과 10건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의 뒤를 이었다. 
‘코인초기공개’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와 비슷한 개념으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진행된다. 헤지위드크립토는 ‘코인초기공개’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뒷광고’ 관련 사항도 있었다. 최근 5년에 걸쳐 가상화폐 ‘뒷광고’ 관련 규제기관의 제소는 총 8건이 있었다. 
헤지위드크립토는 가상화폐 ‘뒷광고’ 제소 예시로 지난해 미국 유명 연예인인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의 사례를 거론했다. 미국의 유명 연예인인 킴 카다시안은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뒷광고’와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26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킴 카다시안이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내 협찬 소식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더리움맥스’라는 가상화폐를 홍보했다는 점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언급된 사례 외에도 ‘가상화폐 제품 관련 허위 소개’, ‘증권사기’, ‘거래량 및 가격 조작’, ‘다단계(폰지) 사기’, ‘시세조종’, ‘허위 업체 홍보’, ‘내부 정보 이용 선행 거래’ 등은 헤지위드크립토가 소개한 규제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제소 사유였다. 
 

한편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크라켄(Kraken)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3천만 달러(한화 약 378억 원)의 합의금 지불을 명령했다.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최근 결정과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지난 2월 9일(현지시간) 기관의 가상화폐 예치(스테이킹) 규제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증권 판매 업체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한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예치 서비스의 경우 단순 제공과 금지 판단을 넘어 무엇이 중요한 공개 사항인지와 업체 회계 영향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