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디코인(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자가 미국 규제 당국의 가상화폐 시장 감독을 자산 시가총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 ‘서클’ 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텔레비전(Bloomberg TV)과의 인터뷰에서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등의 여파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인식과 이어져 산업 내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현지 의회가 사업 진행에 있어 난항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지침과 당파적 분열로 법규 마련을 미루고 있는 의회의 움직임이 가상화폐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제레미 알레어 최고경영자는 “미국에서는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며 의회가 나서야 할 때다”라며 “미국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활발한 유럽연합, 홍콩, 싱가포르, 중동에 뒤처져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 가상화폐 시장 감독 방향이 ‘진흥’이 아닌 ‘규제’로 흘러감에 따라 현지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최근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를 제소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의 증권거래위원회 기소는 법원이 연방 공무원에게 행동을 강요할 수 있는 ‘직무 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 방식으로 이뤄졌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증권법 적용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하며 행정 절차법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정책입안자와 규제당국의 마찰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장의 접근 방식이 기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증권거래소(NSE) 규정에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려는 중이지만 사용 목적 등을 봤을 때 현재 지침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증권거래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증권거래소의 경우 증권법에 따라 증권을 상장한 플랫폼만 규제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에는 적합하지 않을 거란 의견이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신규 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시장 단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모집하는 가상화폐 관련 신규 인력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콜롬비아특별구(D.C.)에서 근무할 변호사로 밝혀졌다. 기관 소속 변호사 충원을 통해 연방 증권법 위반과 관련한 가상화폐 제공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