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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조창희 국장] “2007년, 규제와 진흥을 병행, 게임산업 다시 일으킬 터”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7.01.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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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게임산업은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끝없이 달렸다’로 표현할 정도로 암울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 ‘바다이야기 파문’ 등 사회전반에 걸쳐 불신을 심어줬다. 차세대 먹거리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2007년 게임산업의 성장률’이 2004년과 2005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전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게임산업 부흥 이후 가장 힘든 시기에 정책을 책임질 수장으로 부임한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 조창희 국장. 그러나 그는 당당했다. 시련이 있어야 성공도 있다고 말하는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게임산업의 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게임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조창희 국장의 혜안을 들어봤다.

■ 2006년, 게임산업을 정리를 해본다면.
- 올해에는 게임산업육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G★2006의 성공적 개최, 2010 게임산업 실행 전략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불거진 사행성 게임의 문제와 게임 과몰입 문제는 게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도 남긴 한해였다. 올 초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명의도용 사건 역시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에 대한 정책 마련과 이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 ‘리니지 명의도용’, ‘바다이야기 사태’ 등 게임산업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졌다.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인가?
- 문광부는 차세대 먹거리산업인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게임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조성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문광부는 ‘게임문화진흥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2007년도에는 사후 치료적 성격의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게임종합민원시스템 구축 등과 사전예방적 성격의 사업인 대한민국 게임문화 페스티벌,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한 책자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상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산업의 위치와 건전한 게임이용방법 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 게임산업 진흥법이 통과 됐다. 그 의의를 설명한다면.
-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독자적인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게임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면에서 그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게임문화 진흥’과 관련한 장을 별도로 마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이 장에서는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의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어, 게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에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게임물에 대한 전문적인 등급분류기관인 ‘게임위’가 마련되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비롯해 게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또 하나 마련된 셈이다. 이제, 게임에 대한 법률도 마련이 되었고, 게임관련 전문기관들도 더 탄탄하게 구축된 상황이니만큼, 이들 게임정책의 기틀을 발판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정책을 수립해나가고자 한다.

■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발족 의의와 앞으로 문광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생각인가?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등급분류의 체계를 마련하는 거점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게임의 특성과 이에 맞춘 등급분류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등급분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게임의 산업적 성장과 세계 각국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시각을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게임물 등급분류를 생각해야 하고, 국가간 등급분류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추진됨으로서 게임의 수출과 교류에서 등급분류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게임의 심의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문광부는 등급분류기관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확보하는 다양한 자료와 이로 인한 심의방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과 협의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게임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인가?
- 아이템 현금거래는 게임과 관련된 여러 현상 가운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문광부에서도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도 추진해오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분하고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온라인도박 등에 악용될 소지를 감안하여 이러한 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관련된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만큼, 토론회 및 연구 등을 통해서 보다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템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로 현재 게임머니 및 아이템 현금거래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 게임산업만의 독특한 문화를 살릴 혜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 게임산업만의 독특한 문화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e스포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호작용하는 쌍방향적인 컨텐츠라는 게임의 특성이 ‘보는’ 컨텐츠라는 타 문화콘텐츠로부터 ‘하는’ 컨텐츠라는 차원으로 스스로를 구별하는 시각을 갖게 했다면, 이제 ‘하는 컨텐츠를 새롭게 다시 보는’ 분야를 개척한 것이 e스포츠인 것이다. e스포츠는 이미 산업의 하나로, 국내·외 문화교류의 매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리그와 국제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등이 추진될 예정이고 e스포츠와 관련된 파생산업(게임방송, 프로게임단 등)도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해소사업과 함께, 게임의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게임개발을 통해 새로운 게임문화 가치를 발견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자 문광부의 계획이다.

■ 2007년,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서 말한다면.
- 우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추진될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항의 시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2003년에 마련된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에 이어 내년 초에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산업이 제 2의 도약기를 향한 해로서 다시금 정비하고 새출발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문광부에서도 이 종합계획에 기반아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올해 사행성과 관련해서 큰 홍역을 치른만큼 2007년에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의 과제에 큰 비중을 두어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몇 년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국산 게임의 해외수출이 속속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과 정책사업 추진에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 게임산업은 산업적인 큰 성과도 이미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산업의 하나로서, 게임산업이 기여할 바는 그 범위에서나 정도에서나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게임산업계가 겪은 큰 성장통은 앞으로 게임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게임산업과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의견, 협조를 부탁드린다. 문광부도 게임산업의 재도약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진=김은진 기자|ejui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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