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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서 앱스토어 이외 구매 및 결제 허용

  • 주인섭 기자 lise78@khplus.kr
  • 입력 2024.01.30 17:03
  • 수정 2024.0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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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EU지역에 한해 앱 배포 및 결제에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애플 공식홈페이지
출처=애플 공식홈페이지

이번 결정에 따라 EU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앱스토어 뿐 아니라 제3의 마켓을 통해 앱을 배포 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 또한,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 및 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애플은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상품을 팔거나 인앱 결제처리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발자들의 앱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는 개발사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은 3월 EU에서 시행되는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대비로 해석된다. 해당 법은 거대 기업이 특정 플랫폼 등을 독점하고 폐쇠적인 운영을 한다면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애플의 앱스토어 등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제기된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법 관련 소송이후 미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재판은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후 미국 내 앱스토어 개발사의 수수료를 인하했다. 국내에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개발업체 등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업법’을 통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이 있다 해도 국내에서는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업계의 반응이 있어 애플의 EU에 대한 정책변경은 지역별 차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대로 세계적으로 이런 판결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앱스토어의 독점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애플은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쪽이 보안 및 거래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니 이를 권장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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