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정책이 2008년을 기점으로 전면 수정 개편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 전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부 규정으로 규제 중심의 법률을 탈피하고 산업 진흥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게임 글로벌 어워드’와 ‘프리마켓’을 통해 세계시장 개척에 확실한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의 앞날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자칫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8년 게임산업 관련 예산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획기적인 정책이 진행돼도 이를 뒷받침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8 게임산업 정책 미리보기

규제 최소화 산업 진흥과 유저 권익보호 우선

- 게임산업의 틀 재구조 조정 ... 글로벌 시장 개척 정책에 사활

현재 국가 예산처에서 1차 발표한 게임산업 관련 예산은 98억원.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7년 업계와 협·단체들이 게임산업 인식재고와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처럼 회복돼지 못한 것이 이번 예산안에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아직 ‘국제 e스포츠 사업’과 관련된 예산 10억원이 남아있지만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예산안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측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발판으로 2009년부터 예산안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중심의 법적 제도 개선
2008년 게임산업의 정책은 크게 글로벌과 이용자 두 축에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인식제고와 산업의 기틀을 다진다는 것이 문광부 측의 설명이다.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환산이라는 큰 틀 아래 법제도적인 개선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 및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법적인 세부사항으로는 ▲부모 등 친권자 통제 시스템 확보 ▲피로도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과몰입 방지 ▲과도한 게임 이용에 대한 경고 문구 게시 ▲등급분류 세분화를 통한 적정 게임이용 환경 조성 ▲게임분쟁 조정 제도 도입 검토 등이 논의 되고 있다. 이는 문광부의 내부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2008년 상반기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족중심의 게임이용문화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권 교육 내 건강한 게임이용 교육프로그램 확산 및 제도화로 게임인식제고를 교육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문광부 게임산업팀의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로서의 정착이 제일 시급하다”며 “법제도적인 장치를 발판으로 민간사업을 통해 인식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가 자칫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다지만 결국 유저들의 플레이시간을 줄여서 게임사들의 수익구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정작 필요한 진흥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를 향한 발판 마련
2008년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글로벌이다. 국내 게임시장의 포화를 해외시장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문화적인 행사를 국제적으로 넓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스타와 국제e스포츠 페스티벌 그리고 각종 게임문화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 게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 핵심에 ‘온라인게임 글로벌 어워드(Onlinegame Global Award)’와 ‘프리마켓(Free Market)’이 있다. 현재까지 국제적인 온라인게임 어워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에서 세계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겠다는 것이 ‘온라인게임 글로벌 어워드’의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개발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재 개발 중인 온라인게임을 ‘프리마켓’을 통해 세계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프리마켓’이란 제작중인 콘텐츠를 자유로운 국제 시장에 내놓아 누구나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을 말한다. 메이저 게임업체는 물론 신생·중견 개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또한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게임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교환학생과 개발자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글로벌 어워드’와 ‘프리마켓’의 예산은 4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정책으로 손색이 없는 아이템이지만, 4억원의 예산으로는 자칫 국내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 확충이 어렵다면 다른 창구를 통해서라도 플러스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이 같은 정책 이외에도 게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문광부 측의 계획이다. 그 동안 아케이드, 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으로 분류된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바로 그것이다.

각 플랫폼들이 컨버전을 통해 그 경계가 무너졌고 새로운 장르의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기존의 게임 정의가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게임과 커뮤니티의 경계가 모호한 장르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반적인 게임의 정의를 다시 고찰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문광부 측의 입장이다.

문광부 게임산업팀 한 관계자는 “게임은 시대에 따라서 진화 하고 있다”며 “각 시대에 맞는 게임의 정의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게임산업에 대한 커다란 로드맵이 설정됐다. 이제 확실한 추진만이 남은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과연’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식제고와 제반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안이 턱없이 부족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정책은 만드는 것 보다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2008년에는 게임산업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 그 실행이 같이 수반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