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BBK 사건을 필두로 한 여러 사건 공방으로 인해 정작 정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경제와 복지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게임을 비롯한 문화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아예 빠져있다. 지난달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문화산업포럼 정책간담회’ 역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수준의 논의들이 오고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게임 산업에 대한 평가가 단순 공치사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게임 산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된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여야 대선주자 빅3 게임산업 정책 분석
한국 게임 글로벌 진출 한 목소리
- 산업으로서 게임 중요성 인지 ... 구체적인 정책 없어 아쉬움
우선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문화산업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게임을 포함해 문화 콘텐츠가 지난 10년 사이에 세계 9등으로 뛰어 오른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조선, 반도체, 휴대폰보다 게임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제조업은 KOTRA가 해외 마케팅 지원을 했는데, 문화콘텐츠는 전담기관인 GCA(글로벌 컨텐츠 에이전시)를 설립해 향후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정 후보는 메이드인코리아가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문화가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외에 문화 콘텐츠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게임 산업이야말로 미래 산업이라며 전략적으로 지원할 경우 반도체 산업 못지않은 급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에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보고 조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정책 공약에서 콘텐츠 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를 밝힌바 있어 눈길을 끈다.
발전 자금 투입 ‘문화부 vs 기금조성’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돼야 할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후보간 조금씩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정동영 후보는 문화부 예산 확충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약속했다. 현 1.2%로 배당하는 예산을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2년까지 4조 99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 후보의 복안이다. 정 후보는 과거 디지털 콘텐츠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든 바 있다며 문화분야 만큼은 타 후보와 비교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명박 후보는 단순히 문화관광부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정 후보가 제시한 금액의 3배 수준인 10조원을 기금으로 마련, 문화 및 복지 분야에 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금 마련은 현 200조원인 국가 예산을 10% 줄여 남은 금액으로 하겠다고 근거를 정확히 밝혔다.
한편 이회창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 및 문화 육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불법복제’ 원칙적 수준의 선언에 그쳐
온라인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에서 불법복제는 영화나 음반산업과 달리 사실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콘솔업계와 모바일업계는 이러한 불법복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 문화산업정책간담회에서는 모든 문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 이뤄진 만큼 이러한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 모두 이에 대해 선언적인 수준의 방법을 제시해 아쉬움을 사고 있다. 우선 정동영 후보는 상시 현장 단속반 만들 것을 약속하고 또한 문화부에 저작권에 관한 단속반과 아울러 특별사법반을 만들어 이중의 잠금장치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불법복제에 한해 사법권을 주겠다는 방안은 눈길을 끌지만 기존 단속을 좀 더 강화한다는 수준 정도인 셈.
이명박 후보 역시 불법복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립 등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회창 후보는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음반·출판산업의 불법 복제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포함한 관련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을 뿐 게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바다야이기’로 인해 막대한 국정 이미지 훼손이 일어난 점 때문에 이에 대한 몸사리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얼마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이 중요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표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지 더더욱 이러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각종 정치적 이슈와 각 후보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게임계 역시 후보들에게 거는 기대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분위기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자금지원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후 신뢰를 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모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나 규모에 대한 언급만으로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좀 더 게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고찰을 하는 후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후보들이 게임을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주로 게임을 즐기는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율이 낮은 것 때문 아니겠냐”고 나름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