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등 4개 단체 협의 상시 단속...전문 인력 투입, URL 차단 등 실효성에 '중점'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행성 근절 대책 조치를 발표했다.

‘바다이야기’ 사회적 파장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수그러들었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최근 급속하게 변종.진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조기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골자다. 이를 위해 법무부?문화부?방송통신위위원회(이하 방통위).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했다.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상시단속 강화 및 전국순회 집중단속 실시, 불법 게임물 통제장치 대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인력 추가해 상시단속
정부가 강력한 대응의지를 피력한 만큼 탁상행정에서 끝나지 않고 각 관계부처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런 대응책을 토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4300여명에 달하는 상시 단속 인력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온라인 도박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기적인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1500명을 투입해 전국에 음성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단속시스템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연계해 온라인 도박 및 불법 유통 게임에 대한 집중단속도 함께 펼쳐나간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존에 단속된 불법 게임장 등의 분포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권역별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해 주기적 감시 및 강력단속 등 특별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요관리지역은 업소리스트 작성 및 월 1회 합동 단속해 우범지역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차단에도 만전
사전 차단에서도 만전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전체 이용가 경품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행위 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성인물 게임기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대상을 게임법시행령을 개정(9월까지)을 통해 경품 게임기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게임기의 매출 정보 등이 기록되어 세금 추징 등 불법행위 유인이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점차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확산?진행되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게임위의 불법게임물감시 전문 인력을 증원한다. 현장 경찰인력의 단속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경찰관 파견을 추진해 신속대응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온라인 도박 등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한 불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IP, DNS 접속 차단 방식을 대체하여 하반기중(9월)에 URL 차단 방식을 도입,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산업이 국가 중추 핵심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고 게임이용이 건전 여가문화의 형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게임물과 사행성 유기기구의 근절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