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 … 10월 27일부터 문화부 앞에서 일인 시위 계획

PC방 정화구역과 건설법을 둘러싼 문제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들이 법적인 사실만을 강조하며 정화구역과 건설법에 위배되는 PC방에 대해서 폐업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폐업 조치에 굴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나, 영업해서 벌금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 PC방 업주들의 중론이다. 대책연대 측은 기존에 진행했던 법적인 소송 이외에도 10월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일인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연대는 이런 일방적인 폐업조치는 전무한 사례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 기존에 영업했던 PC방의 경우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이미 4년 이상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에서 정화구역 내의 PC방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PC방 업주 ‘생존권 보장해줘야’]
이 같이 PC방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PC방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영세하다. PC방 운영을 위해서 빚을 끌어 썼고 건물 임대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장기 계약까지 한 상황이다. 많게는 한 달에 2천만원 이상을 손해보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 이에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집기를 수거해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 연대 한 PC방 업주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라며 “빚이라도 조금 더 삭감하고 폐업할 수 있도록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입장에 대해서 대책 연대 측은 성인도박장 단속 기간과 일정이 맞물리면서 정작 잡아야할 성인도박장 대신 PC방만 죽이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단속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단속 실적에만 급급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PC방 업주들은 입을 모았다.

대책연대 이천희 간사는 “이번 PC방 정화구역과 건물법과는 별개로 성인도박장이라는 누명까지 쓸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이 향후 게임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PC방 파이가 줄어들면서 게임사들의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연대 측은 영업 강행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일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 부처 ‘법적 사안으로 굽힐 수 없어’]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 수순을 밟고 있지만, 관련 부처 역시 끝까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인 사항으로 절대 굽힐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경우 이번 정화구역 건으로 오히려 학부모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며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정화구역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법”이라며 “이미 철수 기간을 준 사안으로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대책 연대 측은 PC방이 과연 유해업소인지 먼저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사회의 아이들에게 PC방은 놀이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인간관계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봐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대책연대 한 관계자는 “나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PC방이 유해업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 성적도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