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33건의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 관리에 혼신 … 서비스 기관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일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0월 30일로 설립 2주년을 맞이했다. 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 게임물의 심의 및 등급을 매겨온 게임위는 업계의 건전한 파수꾼으로 그 소명을 충실히 해왔다. 2년 동안 기틀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게임위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김기만 위원장의 포부다. 이를 위해 명칭 변경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게임업계가 등급 심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등급 심의 보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사후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2006년 10월 30일 출범 당시 모습     

게임위는 지난 2년 동안 아케이드와 모바일, PC온라인, 콘솔 등 전 게임 플랫폼 심의에서 6,533건의 등급분류(2008년 9월 기준)를 진행했고 20,322건의 불법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실적 등을 올렸다. 이 밖에도 불법 게임물 검경 합동 단속을 실시해 699건을 적발했다. 사행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 이외에는 대부분 등급심의 필증을 부가했고 특히 게임산업의 중추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경품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기 원활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게임기기의 운영정보표시 장치 도입 하는 등 등급심의의 공정성 또한 높이고 있다.

▼ 등급분류 현황(2008.9.30 기준)

[등급심의의 전문성 확립]
게임위는 2년 동안 등급심의를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화 및 표준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연간 600건 이상 심의를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온라인게임의 강국답게 심의에 있어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 김기만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온라인게임의 국제적인 표준을 완성해 심의 기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업계에 규제 기관이 아닌 게임산업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의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 심의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전문 심의 위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전문화와 동시에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모니터 요원들의 온라인 단속과 오프라인 단속반 등을 운영하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적발에 큰 힘을 실어줬다.

아케이드 게임기기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시스템 또한 도입했다. 아케이드 게임기기 운영정보표시 장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투입금액과 베팅 및 사용시간 확률 등 모든 이용 정보가 운영정보표시 장치에 기록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업계 서비스 질 ‘향상’]
김 위원장은 2주년 기념사를 통해 초석을 더욱 굳건히 하고 업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기관이 아닌 게임산업의 촉매제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심의규정이 되도록 보완에 더욱 힘쓴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역시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거나 범법자가 준법자보다 유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정의를 세우는데에 일조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계획이다.

꼭 필요한 준사법권을 가지고 오기가 당장 어렵다면 경찰청 인력의 상시 파견 등 보다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법령체계 부분의 지원 역할 또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에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1년 남았다”며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