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감면 등 게임사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생활 공감형 기능성 게임개발 등 새로운 변화 ‘필요’

한국 온라인게임산업 고속 성장에 대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게임산업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국 온라인게임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족함이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표를 맡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정호 회장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온라인게임 자치하고 있는 비중은 8.9%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파이를 확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온라인게임 점유율 1위를 한국 온라인게임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대중문화 & 미디어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이성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한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정호 회장의 기조발표와 게임산업 관련 세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안경봉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자로 유병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인수 넥슨 재무실장이 참여했다.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콘텐츠]
기조발표를 맡은 김정호 회장은 게임산업 그 중에서도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데 연설의 초점을 맞췄다.

김 회장은 “지난 9년간 한국 온라인게임 시장 년 평균 성장률은 39.6%로 14배의 성장을 이뤄냈다”며 “우리나라 산업군 중 단기간에 가장 괄목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수출에 있어서도 작년 1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문화산업 총 수출액 중 50.2%를 기록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콘텐츠로 온라인게임이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온라인게임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조발표에 나선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정호 회장

김정호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게임사들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업규모수출 대비 예산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온라인게임 10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 필요한 과제로 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지역 다변화 ▲생활 공감형 기능성게임 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김 회장은 생활 공감형 기능성게임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산업이 더욱 각광받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이성헌 의원은 역시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정말 게임사들이 필요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사들 조세감면 혜택 확대해야]
김정호 회장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국민대 법과대학의 안경봉 교수가 게임사들의 조세감면 혜택 확대에 대한 발제로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게임산업에 있어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 개발사들의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안 교수의 설명이다.

그 동안 조세감면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온라인게임 개발사의 ▲유형 자산에 대한 범위(기술력) ▲연구 개발비 등을 조세법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봉 교수는 “게임 개발은 한번의 자금 유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단계별로 투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같은 특별성을 인정해 조세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상헌 의원

게임사를 대표해 참석한 넥슨 강인수 재무실장은 “현재 조세법은 제조업에 맞춰진 콘텐츠 개발사들에게는 제대로된 세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게임업체들도 받을 수 있게 조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로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유병채 과장은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파악해,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을 선택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향후 게임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