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투자청 해외 개발사 유치 주력…실질적 IT 인프라 구축 절실

프랑스 투자청이 3개 분야에 원스톱 숍 개념을 도입하는 ‘투자 매력도 개선방안’을 지난 5월 30일 발표했다. 프랑스는 최근 핵심 IT 기업인 유비소프트를 비롯한 굴지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개발 조직 축소와 타국으로의 이전으로 막대한 세수 이탈을 경험했다. 반면, 유럽으로의 지사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계 기업은 독일에 빼앗기고 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행정 절차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꺼려지는 국가라는 지적에 프랑스 투자청은 3개 분야에 원스톱 숍 개념 도입한다. 원스톱 숍은 정보 접근성 강화, 세제 정보 제공, 체류허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해외 자본의 프랑스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스 지사 설립의 적기]
프랑스는 2010년 초반 세계 4위의 투자 유치국으로 맹위를 떨쳤다. 하지만, 2010년 후반 프랑스 기업들의 해외 이탈과 IT 분야에서 독일이 투자 유치를 독점하면서 투자 유치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에 프랑스 투자청은 새로운 투자 진흥 정책을 공개했다.

프랑스 투자청이 지난 5월 30일 발표한 투자 진흥 정책의 내용은 투자 편의성 향상을 골자로 한다. 특히, 원스톱 숍(One-stop shop) 개념을 도입해 그동안 악명을 떨쳤던 행정 서비스가 개선된다.

우선 정보 접근성이 강화된다. 프랑스 투자청은 프랑스의 사업 환경, 투자 지역으로서의 매력도 등과 관련된 질문에 빠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인터넷 플랫폼을 도입하고, 전화 콜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세무당국에서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비거주 기업에게 세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원을 위한 기술·전문 허가, 직원을 위한 파견 직원 허가 등을 통해서 프랑스 도착 후 3개월 내 취업 및 거주 허가가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투자규모 백만유로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투자 진출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 투자청은 이 같은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I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이 같은 정책 결정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프랑스 지사 설립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프랑스 투자청의 노력이 무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인프라 접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T 인프라 확충이 시급]
2011년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세법 변경안을 보면, 투자청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득세가 최고 구간 1% 인상되고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패키지 요금 부가가치세가 19.6%로 올랐다. 프랑스 업계 관계자들은 “프랑스 정부의 이중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다소 의아하다”라며, “투자 유치의 핵심이 IT, 에너지 등의 새로운 분야인 만큼 전략에 맞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태리, 미국, 독일 및 일본보다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비가 낮은 국가로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IT 분야의 전문가 조직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따라서, 보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에 특화된 지원과 주변 인프라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프랑스 투자 진흥청 관계자는 5월 30일 업계에 관련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세계 4위에 빛나는 프랑스의 외자 유치 경쟁력을 IT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해서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모색하겠다”라며 IT 부분의 사업 확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