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독점하던 포커, 축구, 경마 인터넷 도박 허가 법안 통과 … 40억 인터넷 도박 시장 2010년 2배 이상 성장할 것

프랑스 의회가 민간에 인터넷 도박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의회는 찬성 299대 반대 223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6월 발효 예정인 이 법안으로 프랑스 내 민간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인터넷 도박은 국가가 독점했으나 유럽연합(EU)과 민간 게임업체들의 끈질긴 시장 개방 요구에 결국 빗장을 풀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불법 도박시장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게임산업이 사행성과 과몰입 이슈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정부가 독점으로 운영하던 인터넷 도박을 민간에 허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프랑스는 이번 법안으로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 유럽 전역에 불고 있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박 사이트 허용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도박사이트 허용은 프랑스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 법안이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민간 게임업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세수 확보가 절실한 정부의 이해관계가 성립되면서 실현됐다.

프랑수아 바루앵 예산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예상되며, 주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를 피해 영업을 계속해온 불법 도박시장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프랑스 국민이 국영 도박업체에서 사용한 판돈은 420만 유로(한화 62억원)으로, 사설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에 사용된 금액을 더하면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민간 도박 사이트에 대한 새로운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스포츠 경기와 경마의 경우 판돈의 7.5%, 포커는 2%를 세금으로 거둬드릴 계획이다. 이 중 일부는 도박 중독 예방 캠페인에 사용된다.

민간에 인터넷 도박을 허용하는 이번 법안에는 상당수의 규제 법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해당 사이트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도박 중독 방지에 나선다.

특히, 미성년자가 사행성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불법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동시에 해당 사이트의 은행 간 거래도 금지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6월 시행과 동시에 사이트를 열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프랑스 게임 업계는 6월 중 최대 100여개의 민간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 도박,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
인터넷 도박이 합법화 되면서 대형 게임사와 주요 IT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유저풀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자들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 도박시장의 양성화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안이 규제 법안을 담고 있지만, 업체의 의무는 정의하고 있지 않아 상상 이상의 사회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경쟁으로 중견 업체들이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해 오히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 이루어져왔다”라며, “보다 강화된 역기능 예방 시책이 실효를 거둔다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전역에서 불고 있는 사행성 이슈는 한국과는 달리,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로 들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