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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한국 따라하기? 게임 규제 강화

  • 남아공 책임기자 월트 프레토리우스
  • 입력 2011.05.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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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정부 폭력적 게임물 규제 예고…‘포탈2’, ‘메트로’ 등 신작FPS 강세


지난해 11월 남아공 정부가 FPS 장르를 비롯해 폭력적인 게임물에 대한 심의 강화를 예고한데 이어서 실제로 법제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아공 정부는 게임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심의를 해왔지만, 2009년부터 FPS 장르와 폭력적인 액션게임이 흥행하고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상관 관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남아공 정부는 빠르면 2011년 관련 법률을 만들어 게임물에 일괄적용할 방침이다.


남아공개발자협회 관계자는 남아공 게임전문 미디어 나그 온라인을 통해 “남아공 정부가 게임물 심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조직했다”며, “빠르면 연내 강화된 게임물 심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정부가 게임물 심의 강화 정책을 밝히면서 게임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FPS 장르의 흥행으로 소프트웨어 판매가 늘고, 키넥트가 출시되면서 주변기기 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자칫 산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규제 조항 논의]
남아공 정부가 마련 중인 규제안은 모든 게임물의 사전심의 제도 강화, 신체훼손 게임물의 성인 이용가 등급 부과, 성인 게임물의 마케팅 제한 등이다. 특히, 신체훼손 게임물에 대한 이용가 등급 보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아공에서 신체훼손 게임물이 심의를 통과해도 성인 게임물로 분류되고, 성인 게임물은 다른 이용가 게임과 분류돼 유통, 판매된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유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포함될 전망이다. 남아공은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해 무조건적인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지만, 시장 조사결과 남아공이 게임물의 절대 소비국인 만큼 자국 경쟁에 미치는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통사, 게임사들에 대해서는 퇴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아공 정부 관계자는 남아공 게임전문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률은 남아공 내 모든 게임, 콘텐츠 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정치권 로비 본격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아공 개발자협회가 운영하는 포럼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게임개발자들이 양성되고, 게임물 직접 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주요 소프트웨어 유통사와 온라인 쇼핑몰, 하드웨어 판매사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이 최근 FPS, 액션 게임의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에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오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남아공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주요 유통사들은 정부에 진정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관련 산업군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 강력 법죄와의 연관 관계가 없음을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요 유통사들이 해외 자본이라 남아공 내수 산업에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그 온라인은 “남아공 정부의 의지가 단호해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다만, 2011년 내에 관련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았을 뿐”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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