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모바일 콘텐츠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 플랫폼 다변화, 수수료 현실화 방안 쟁점‘부각’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기존 통신사와 구글, 카카오 등 유통사업자들의 게임 유통 수수료와 개발사와 퍼블리셔간 수익분배 구조가 본격적인 논쟁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모바일게임의 수익배분 구조를 지적하며, 이 담론의 도화선이 됐다.
실제 모바일게임 개발사와 유통사업자 간의 수익분배구조는 모바일게임 산업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크게 보면 모바일게임 하나를 유통할 경우 국내 유력 플랫폼인 구글은 3%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거기다 실제 수수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27%에 카카오 플랫폼의 21% 수수료까지 제하면, 실제 수익의 49%를 개발사가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한차례 지분 나누기가 더 개입한다. 바로 퍼블리셔이다.
개발사의 경우 퍼블리셔를 통해 마케팅과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지원받는다. 일종의 동업관계인 이 파트너의 수익 분배율은 보통 퍼블리셔와 개발사가 6:4에서 높게는 7:3까지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으로라도 개발사가 실질적으로 가져 갈 수익은 구글과 카카오 등의 플랫폼 유통 마진과 퍼블리셔와의 수익분배를 제한 전체 수익의 20%의 남짓이 전부다.
이렇듯 구글, 카카오, 퍼블리셔로 이어지는 유통구조의 불합리성에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모바일게임 산업의 본질적인 상생 발전에 대한 구조 합리화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의 국정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모바일게임 수익배분 구조가 영세 개발자들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개발 의욕 자체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의 요점은 모바일게임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한 반면 정작 그 수익의 대부분은 통신사와 구글 및 카카오 등 유통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픈마켓’유명무실 통신사 중심 유통구조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과 개발사 간의 수수료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담론은 수수료 대비 플랫폼의 효율성 문제에 그치거나, 산업의 수익구조 악화 문제에 가려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업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왔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일단 플랫폼 수수료의 27%가량을 통신사가 챙기고 있는 유통구조와 플랫폼 등 유통사의 독점적 지휘 그리고 그런 구조에서 야기되는 ‘갑’, ‘을’관계의 형성이다.
국내 스마트 모바일 보급률은 거의 70%에 육박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 모바일 유저의 93%가 량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의 대부분은 구글 마켓을 통하게 된다. 또한 모바일 SNS 중 카카오톡의 점유율은 90%대에 달한다.
이런 유통 구조 속에서 영세한 개발사들이 수수료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한 업계 전문가는“이미 게임개발사와 유통사업자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유통사업자 특히 통신사는 이런 거대 규모 시장의 유통지배자로 대부분 소규모인 게임 개발사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27% + 구글 3% + 카카오 21%를 제한 플랫폼 수수료만으로도 이미 51%의 수익이 단순 유통과정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퍼블리셔이다. 최근 퍼블리셔와 개발사간 수익분배률은 보통 6:4에서 높게는 7:3까지로 책정된다. 영세한 개발사의 경우 특히 마케팅과 서비스 등의 역량을 퍼블 리셔에 의존하게 된다.
퍼블리셔의 주된 역할은 대기업 등 게임사의 유통망을 지원받거나, 마케팅 집행과 게임의 유통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영세한 개발사의 지분 투자 등을 진행 게임 개발에 자금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통신사와 플랫폼 수수료를 제한 49%의 마진을 지금의 비율로 나눠가졌을 때. 실제 개발사가 쥐게 되는 돈은 전체 마진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유통 구조에서는 결국 영세한 게임개발사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 유통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배분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높은 수수료는 중소 게임개발사의 창업과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하나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게 돕고 있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전했다.
통신사 수익구조 현실화 요구 ‘본격화’
당분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의 유통사업자들과 모바일게임 개발사 간의 수익 분배 현실화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정책적 바운더리 안에서 진행될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책정과 이윤 분배 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소규모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통사와 개발자의 불합리한 수익분배율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린 이번 문제가 당분간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담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화된 국내 통신사에 대한 수익 구조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정면화두로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업계 내부에서의 원론적인 해결 방안 모색 또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무엇보다. 플랫폼 다변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현 독과점 형태의 플랫폼 구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장의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조짐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