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사이버 프라이버시 문제 ‘재점화’ … 사이버 감청 등 수사권 한도 쟁점될 것
한국 게임산업 개인정보 보호 ‘이상무’ … 이번 사태 게임 업계 ‘타산지석’ 돼야
최근 우리사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으로 사이버프라이버시에 대한 담론에 불이 붙었다. 가장 큰 이슈는 사적인 지인들과의 사이버 공간이 공권력에 의해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 의식 사이에 퍼져나간 것이다. 이 사태는 메신저의 영향력 만큼이나 사회 전반으로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기존 3~10일 간 서버에 보존되던 대화내용의 저장 기간을 3일로 줄이고, 저장되는 대화 조차 프라이버시 모드 등,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도입해 암호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때 사이버 망명 등으로 비화되기까자 하던 이번 사태는 점차 정리되는 듯하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근본적인 사이버프라이버시 문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될 전망이다.
사이버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에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조짐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모 기업이 외주 직원들에 대한 ‘사이버 사찰’ 목적의 보안 앱 설치를 강요했으며, 해당 앱을 통해 통화, 위치 추적까지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듯 디지털 감찰은 사회 전반 어느 영역에서도 일어 날 수 있는 기술의 문제가 되버렸다. 그렇다면, 과연 IT최전선 산업인 게임업계는 이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최근 열린 한 국회의원이 국감에서는 게임업체의 운영 사이트들을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전용 사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업계에 대한 감찰 협조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프라이버시 문제가 카카오톡을 넘어 게임업계로 번지를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고도화된 IT산업과 맞물려 되려 역풍으로 다가 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우리사회와 게임업계 어떤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지난 10월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차후 검찰의 ‘감청 영장’에 대한 불응 의사와 대책을 브리핑하는 자리였다. 이런 사이버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국내 최대급 빅데이터를 가진 IT업체로 결국 총대를 맨 형상이다.
카카오발 사이버 감청, 사찰 문제의 단면
사실 카카오톡 감찰 문제의 시발점은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해,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데서 시작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인원은 물론 중간 전달자까지도 처벌할 의지를 내비친 것. 이전 상상속에서나 가능하던 사이버 세상에 대한 국가적 감시가 한국 사회에 화두가 됐다.
당시 미래부와 방통위 등은 관련 정부부처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의 민간업체까지 호출해 ‘사이버 유언비어 엄단 유관기관 대책회의’까지 열며 이런 움직임을 구체화했다.
이런 다각적 움직임에 대중의 불안감이 불거졌다. 이런 불안감이 구체화 되자. 당시, 사이버 프라이버시를 우선시 한다는 외국계 메신저 ‘텔레그램’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대 도화선이 된 사건은 따로 있었다. 이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대규모 압수수색 당한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정 부대표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약 3천여명 가량 지인들의 대화내용을 함께 검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는 강력한 태풍의 눈이 됐다. 사이버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비난여론이 카카오톡을 향해 확산됐던 것이다.
카카오톡의 안이한 초동 대처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다수의 유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이는 단순히 ‘압수수색’이냐 ‘감청영장’ 문제냐를 넘은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였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10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들의 안이하고 미숙한 대처로 이용자들에게 심여를 끼친점 깊게 사과드린다”고 전하며, “기존 3~10일 간 서버에 보존되던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이고, 저장되는 대화 조차 프라이버시 모드 등,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도입해 암호화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후 소강세를 보이는 듯하던 카카오톡에 대한 유저 이탈과 사이버 프라이버시 문제는 이번 국감과 지난 김진태 검찰 총장의 ‘감청 영장’ 불응에 대한 발언으로 다시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 지적, 그러나 문제 없었다
한국의 IT를 선도한 것은 단연 게임산업이다. 게임업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이런 사이버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를 이미 겪어내고 있다. 한국은 온라인게임 업체를 중심으로 이런 사이버 프라이버시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철저히 운영해오고 있다.
요청에 의한 무차별적인 감찰이 아닌, 구속영장 등이 청구된 명백한 인원에 한해 로그 기록 등을 조회하는 방식이로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오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검찰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는 사뭇 다르다. 카톡의 경우 국가 기관에 의한 카카오톡 사찰 및 감청이 범죄 사실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무차별 표적 수사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게임업계의 이런 노력은 빛을 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메이저 게임업체 두 곳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수사기관을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해당 업체중 한곳은 지목 된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공문 접수 및 발송을 확인하는 사이트로 직접적인 감찰 기능을 가진 사이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른, 업체 역시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며, 접속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두 업체는 이날 2012년 12월 진행된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톡 감찰 사태와 국감을 통해 차후 사이버 감찰 등에 대한 이슈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보여지듯 게임사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IT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게임 업체들이 보유한 빅데이터 역시 충분히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자칫,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될수도 있다. 또한 콘텐츠의 속성상 이런 논란의 휩싸일 경우 그 타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콘텐츠로써 유저에게 주는 신뢰에 대한 타격은 더욱 극렬하게 일어 날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사이버 프라이버시 ‘이상무’
이런 사이버 프라이버시 문제는 IT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한국사회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런 역풍에도 코스닥 1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그래서 더욱 크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 냐가 어쩌면 IT강국으로써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주력 산업과 공권력, 정책, 대중이 모두 결부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카카오톡 사찰에서 발발된 이번 사태로 혹여 억울한 일을 겪지않을까 우려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지난 10월 23일 김진태 검찰 총장의 발언은 이번 사태가 아직 현재 진행형임을 알렸다. 그는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은 조치에, “협조 않으면 직접 감청하겠다” 식의 초강수를 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 설득 후, 불이행시 긴급감청(감청을 먼저 진행, 이후 법원 허가를 받는 방식) 혹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카카오의 사이버 프라이버시 정책의 헛점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제시했다.
한마디로 ‘감청영장’이 안되면 더욱 강력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현재 수사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게임산업은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최첨단 콘텐츠 산업으로, 과거 개인 정보 유출 사태 등 몇몇 위기를 겪으며, 전진해왔다. 지금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해왔기에 이번 사태 역시 잘 넘기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사이버 프라이버시와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라며, “게임 업계는 이미 오랜 기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해 철저히 준비해왔으나, 혹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