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이 마무리됐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이번 국감을 뜨겁게 달구면서 IT가 국감의 새로운 이슈가 됐다.
게임 역시, 이런 사이버 감찰 논란과 게임중독법을 필두로 국감의 중심에서 논의 될 것으로 예상 됐으나, 그 어느 분야보다 차분히 국감을 치렀다.
게임중독법 이슈보다 게임의 산업의 위기와 현안 문제들이 더 큰 화두가 된 양상이다. 그렇다 게임의 산업적 위상이 높아지자 국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게임업계의 모습을 본지 10년 전 기사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2004 국정감사’가 당시 세간의 무수한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당시 게임업계는 국감을 통해 그 산업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를 받았다.
당시 게임물 내의 역사 왜곡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게임산업 관련 질문이 국감 단골메뉴로 등장, 이슈화되며 시급한 대안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개발원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대략 중국과의 게임 교류 방안에서의 문제점·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대안·부처간의 업무중복 등의 문제들이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감에서 게임산업개발원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국감을 통해 관련업계는 게임이 하나의 명실상부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시 이 같은 움직임이 사뭇 색다른 변화라 할 수 있었지만, 게임산업개발원 측의 답변은 업계에 자못 큰 실망감만을 안겨줬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당시 총예산액 201억원 중 112억원이 집행됐다. 그중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가장 많은 예산인 26억원이 집행됐다. 당시 해외진출 역량 강화 주요실적은 ‘해외게임가이드북’ 등 보고서 3종 발간, 국산게임 현지화 지원, 영문 ‘바이어스가이드북’ 발간, E3등 해외 주요전시회 참가, 국제 게임컨퍼런스 개최, 게임올림픽 개최 등이 주요 사안었다. 그러나 정작 국감에서 지적된 가장 큰 현안은 중국 등을 비롯한 해외시장 대비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역량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현안으로 대두된 것. 특히 당시 국감에서 의원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 대해 개발원을 집중 추궁했다. 국산 게임의 불법복제와 소스 유출, 규제 강화에 대한 대책 방안을 요구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국내 게임 핵심 기술의 유출이 심각하다”며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 게임업체와의 인수합병(M&A)을 통해 핵심 기술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강혜숙 의원 역시 “세계 3대 게임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한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게임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게임 진출업계 현황 및 ‘네트워크문화경영허가증’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 ‘게임스 타임머신’은 10년 전 국내외 게임업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회고해보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