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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현금영수증 사각지대?!

  • 심민관 기자 smk@kyunghyang.com
  • 입력 2007.01.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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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황금돼지의 해라 불리는 정해년이 밝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과제 아닌 과제를 떠안았을 터. 올해부터 간편해진 국세청 조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자신이 사용한 지출 내역을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게임을 통해 지출된 내역은 확인할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 지난 2005년 1월부터 국세청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 누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맹점포에서 결제한 현금영수증 거래내용은 국세청에 당일 통보돼 투명한 영업점의 매출액은 물론 소득을 노출시킴으로써 탈세를 막고 불균형화 돼있는 세부담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게도 역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엔터테인먼트의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게임업계는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포털들을 비롯 정액제 및 부분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게임업체들 모두가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을 정도. 물론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은 모바일, 신용카드 등이 결제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의 중요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무통장 입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것.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는 안내문이나 웹페이지는 찾아볼 수 없어 유저들 역시 게임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3년째 같은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김인수 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게임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 청구를 해본 적이 없다”며 “나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다 홍보나 공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게임아이템 구매 금액이 소득공제 되는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때문에 게임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결제시스템 창, 혹은 요금결제 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는 안내문의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이나 소비자의 요구가 없을 시 발행을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없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법의 힘을 빌어 강제성을 띨 전망이다.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 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게임업계에도 현금영수증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현금영수증 제도는 시행한 지 약 2년이 지나면서 많은 홍보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가맹하지 않은 몇몇 전문업체를 비롯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제성을 띤 법률 조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하고 조만간 재정경제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재정하면 이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현금영수증 제도의 참여를 강조했다. 현금결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게임업체들.

하지만 경매사이트나 쇼핑몰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들의 결제도 대부분 신용카드가 차지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에 대한 안내문은 존재한다. 유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경우 그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게임업체들의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가치 평가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지만 그것조차 유저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하나 둘 쌓아 나간다면 유저들과 게임업체들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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