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 이승제 기자
  • 승인 2017.02.23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당이득 챙겨도 ‘모르쇠’ 이용자 우롱하나
- 글로벌 ‘조세회피’ 기업으로 이미지 격하  


모바일 오픈마켓 ‘앱스토어’를 서비스하며 관련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애플이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은 앱 판매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과 함께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애플의 기업적 지위로 인해 앱 판매자들은 어쩔 수없이 이 문제를 쉬쉬하는 분위기다.
특히 애플은 국내에서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매출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는 것을 악용하고 있어 관계부처의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부당 이익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 애플 앱스토어는 원가의 10%를 더한 금액을 결제하도록 돼있다.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즉, 원가가 1000원짜리 유료 어플을 다운 받는 경우 1100원을 결제해야하는 셈이다. 그리고 애플은 수익의 30%를 가져간다. 따라서 앱 개발자에게 이 수익의 30%를 제한 770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앱을 판매한 개발자는 세금 신고할 때 앱을 구매한 구매자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돼있다. 원가가 천원인 것으로 작성해야한다. 여기에 애플은 세금관련 계산서를 따로 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온전히 100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애플에게 770원을 정산 받는다면, 개발자는 세금 신고시 3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애플과 함께 글로벌 양대 마켓으로 꼽히는 구글은 위의 사례의 경우 개발자에게 8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어플이 판매될수록 손해가 가중되며, 애플은 개발자에게 지급될 세금을 가지고 부당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유료 어플의 경우는 정확한 다운로드 숫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정산과 비교 대조할 수 있지만, 무료 어플에서 인앱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파악조차 어렵다.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사들은 결제 내역을 정확히 공유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게임업계에 한 관계자는 “유료 어플과 동일하게 개발사가 손해보는 구조로 정산이 이뤄진다하더라도, 개발사들은 애플의 시장점유율로 인해 쉬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다국적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유한회사로 등록돼있다. 매출 및 세금 납부 내역 등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없다.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세금과 관련돼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조세 회피의 대표 국가로 꼽히는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세금 회피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들로 인해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속칭 ‘구글세’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법상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해당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특정 사업자만 주시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다빈치의 정준모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의 남용으로 보인다”며 “관련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해야할만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퀄컴에게 약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원인 중 하나가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다. 애플이 동일한 사유가 적용될 경우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만일 애플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관련 사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야할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코리아의 경우 작년 매출 추산치가 3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순이익과 세금 납부 금액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작년 9월 EU(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조세 회피과정을 통해 약 130억 유로(약 16조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며 이를 추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도 작년 애플 아이튠즈에 120억엔(약 132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