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게임위에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했지만, 게임 내 NFT(대체불가 토큰) 기능으로 인해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자율심의를 통해 정식 론칭을 강행했지만, 직권 재분류에 의해 서비스가 중지됐다. 이에 회사는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업계도 스카이피플의 법정공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들도 국내 서비스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잡은 스카이피플뿐만 아니라 게임위 역시도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었으며, 법원에서도 판례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양측의 답변서를 검토했기에 판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회사 측은 서비스재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국내 첫 NFT 게임이 될 예정이다.

스카이피플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을 시작으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재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