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설기반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미국 의회는 가상화폐 매매 중개자,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모두 중개업자(브로커)의 범주로 포함시켰다.
 

미국 하원이 지난 11월 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법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미국 가상화폐 매매 중개업자부터 채굴자 및 개발자 등 가상화폐 가치사슬에 묶인 모든 인원이 향후 8년 간 280억 달러(한화 약 32조 9,280억 원)의 세금을 사회기반시설 법안 예산의 일부로 납부해야한다. 가상화폐 관련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간주되어 처벌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는 도로·교량 정비, 철도 정비, 전력망 개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 전기차 시설 확충을 위해 1조 달러(약 1천 186조 원) 모금을 목표로 사회기반시설 법안 입법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8월 미국 상원의회를 찬성 69표와 30표의 반대로 통과했으나 세금 납부 대상인 중개업자의 정의 범위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른 의견을 보이며 회의 통과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다. 

중개업자 개념을 두고 양 당이 보인 의견 차이는 단순 투자중개업자만 중개업자로 염두할 것인지와 중개업자를 포함한 채굴자 및 개발자 등 가상화폐 가치사슬에 묶인 모든 인원을 하나의 범주로 포괄할 것인지였다. 이에 팻 투미(Pat Toome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롭 포트만(Rob Portman), 마크 워너(Mark Warner), 키르스텐 시네마(Krysten Sinema), 론 와이든(Ron Wyden) 등 6명의 상원의원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회기반시설 법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했던 지난 8월 10일 팻 투미 상원의원은 수정안 발의와 관련해 "미래의 기술 혁신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회기반시설 법안이 가상화폐 세금 보고 의무와 관련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라며 "해당 법안 명료성의 부족함이 가상화폐 업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래 검증자 및 노드 운영자를 기존 기관의 브로커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법안이 수정안 없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에서 발생하는 자금에 대한 세금 보고 요건은 엄격하게 의무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1만 달러(한화 약 1천 168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화폐 자산 거래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미국 상원을 통과했음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서명이 완료될 시 공포된다.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은 사회기반시설 법안 개정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 권고하기도 했다.
버지니아 대학(The university of Virginia)의 에이브러햄 서덜랜드(Abraham Sutherland) 법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중개인의 범위에 가치사슬 공동체를 포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사회기반시설 법안 통과와 관련해 "해당 법안 통과는 가상화폐의 장점이었던 익명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분권형 금융 시스템인 디파이(Defi) 관련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디파이의 작동 방식을 고려할 때 사회기반시설 법안 세금 보고 방식은 준수하기 힘든 요건을 부과한다"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에이브러햄 서덜랜드 교수는 디파이 플랫폼과 서비스 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규제가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증세가 시작됨에 따라 투자 기금 설정 및 관리에 감사 등의 규제가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질수도 있다는 견해였다. 전통적 금융 서비스의 자산 관리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파이의 효율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입장이었다.

한편 미국 사회기반시설 법안 제정이 완료 시 이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가상화폐 과산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