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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가상화폐 채굴 관련 법안 발의 준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5.25 09:48
  • 수정 2022.05.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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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자들을 거래 중개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이 오는 6월 중으로 미국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블록웍스(Blockworks)는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이 워싱턴DC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DC Blockchain Summit) 현장을 통해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발의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가상화폐 채굴자들을 거래 중개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강화 및 증권으로서의 가상화폐 개념 구분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발행 시 사업자가 초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선판매하는 코인공개(Initial Coinn Offering, ICO) 과정을 거치지 않을 시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쟁점적 사항이다.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좌)과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DC 블록체인 서밋)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좌)과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DC 블록체인 서밋)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1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준비한 ‘책임금융혁신법’은 최초의 종합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틀이 될 것이다”라며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과거에도 성공적인 초당적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이 상품이라는 것은 꽤 분명하다”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관할권을 지정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목표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웍스는 두 상원의원이 소개한 ‘책임금융혁신법’ 이르면 다음 주 중 미국 의회에 선보여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책임금융혁신법’이 발의 후 원내 표결에 이르기까지는 네 번의 의회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DC 블록체인 서밋 2022(사진=DC 블록체인 서밋)
DC 블록체인 서밋 2022(사진=DC 블록체인 서밋)

한편 DC 블록체인 서밋은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하루 동안 열렸다. DC 블록체인 서밋에는 총 18명의 미국 의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등 36명의 산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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