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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 세계 금융 위협요소서 ‘가상화폐’ 제외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1.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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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1월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통해 세계 금융 안정 위협요소를 발표한 가운데 가상화폐가 목록에서 제외돼 눈길을 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가상화폐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봄에 발표한 금융 안정 위협요소 열네 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는 가상화폐가 2022년 봄을 기준으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봤다. 
연방준비제도가 가상화폐를 위협 요소에서 제거한 배경에는 기관의 직·간접적인 시장 참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연방준비제도는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은행의 경우 사전 통보와 법적 허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의 지침은 연결자산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960억 원) 이하인 은행을 포함해 기관이 감독하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했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한 은행의 경우에도 위험 관리 및 통제 시스템, 소비자 보호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보고를 마쳐야 한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이었다. 
 

2022년 5월 ‘금융안정보고서’ 내 세계 금융 안정 위협요소(사진=연방준비제도)
2022년 5월 ‘금융안정보고서’ 내 세계 금융 안정 위협요소(사진=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8월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을 감안할 때 은행 조직의 참여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라며 “감독 대상인 은행 조직은 시장 참여 이전에 소비자 보호 법령 및 규정을 포함해 위험 관리 및 통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가상화폐 외에는 코로나19가 목록에서 제거된 것이 확인됐다. 이달의 ‘금융 안정 보고서’는 가상화폐 등 신흥 기술보다는 거시 경제에 초점을 맞춰 금융 위협 요소를 나열했다. 
연방준비제도가 나열한 현재의 금융 위협 요소로는 ‘지속적인 물가오름세’, ‘우크라이나 사태’, ‘시장 유동성/변동성’, ‘에너지 물가 상승’, ‘중국-대만 분쟁’, ‘미규제 은행’, ‘유럽 불황’, ‘공급망 중단’, ‘미화 달러 가치’, ‘신흥국 경제 위험’ 순으로 존재한다. 
 

2022년 11월 ‘금융안정보고서’ 내 세계 금융 안정 위협요소(사진=연방준비제도)
2022년 11월 ‘금융안정보고서’ 내 세계 금융 안정 위협요소(사진=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는 “높은 에너지 비용은 가계 예산을 압박할 수 있고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들이 생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은 달러 포지션을 위험회피하는 기관과 시장 기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지난 5월 ‘금융안정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경제가 약세로 접어들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의 전반적인 견해였다.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야기로 있었다. 연방준비제도는 ‘머니마켓펀드’와 ‘뮤추얼펀드’ 및 ‘스테이블코인’이 비은행 금융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니마켓펀드’는 자산운용사가 단지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뮤추얼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탁이 주식과 채권 및 선물옵션 시장 등에 참여하는 상품을 뜻한다. 
 

연방준비제도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감독 취약점, 불투명성,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일련의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사진=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감독 취약점, 불투명성,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일련의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사진=연방준비제도)

한편 마이클 바(Michael Barr)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지난 10월 가상화폐가 향후 전통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가상화폐가 전통 화폐를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변동성이 제시됐다.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실험하고자 하는 은행의 경우 통제되고 제한된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란 게 마이클 바 부의장의 견해였다. 그는 은행들의 가상화폐 시장 개입이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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