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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사회, “공공 블록체인은 전통 금융 운영 효율 증가에 도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9.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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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이사회)가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자체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이사회는 지난 6월 작성한 ‘탈중앙화 금융: 변력적 잠재력과 관련 위험성(Decentralized Finance (DeFi): Transformative Potential & Associated Risk)’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할 지경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빠른 성장력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화폐 기반 중앙화 금융(CeFi)는 거래소 등 중개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감독자들의 우려를 논의할 수 있으나 탈중앙화 금융은 규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연준이사회의 의견이었다. 
연준이사회는 “거래소 등이 제공하는 예치 서비스(스테이킹)와 같은 가상화폐 중앙화 금융 접근 방식은 전통 금융 중개자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라면서도 “중앙집중식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는 탈중앙화 금융은 현재의 감독 및 규제 범위에 쉽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준이사회의  ‘탈중앙화 금융: 변력적 잠재력과 관련 위험성(Decentralized Finance (DeFi): Transformative Potential & Associated Risk)’ 보고서(사진=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이사회의  ‘탈중앙화 금융: 변력적 잠재력과 관련 위험성(Decentralized Finance (DeFi): Transformative Potential & Associated Risk)’ 보고서(사진=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러나 연준이사회는 가상화폐 중앙화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을 모두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지난 2008년 처음 만들어진 후 블록체인에 전통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게 연준 이사회의 견해였다. 
연준이사회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백서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 중개인의 개입 없이 결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며 “실물 자산과 공공 블록체인이 연결되도록 시스템이 진화할 경우 기존 결제 및 금융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준이사회는 비트코인 백서가 전통 금융 중개자의 개입 없는 결제 서비스 구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사진=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이사회는 비트코인 백서가 전통 금융 중개자의 개입 없는 결제 서비스 구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사진=연방준비제도이사회)

한편 한국은행 결제연구팀은 지난 8월 26일 국제결제은행(BIS)의 지난 6월 연례경제보고서 정리를 통해 가상화폐와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이 화폐 시스템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결제 내 ‘인센티브’와 수수료‘는 한국은행이 지적한 생태계 분절화 원인요소였다. 
한국은행은 “(블록체인 생태계는) 검증자들의 거래 내용 조작 방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피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처리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용자들은 빠른 거래처리를 위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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