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매일 다양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블록체인 업계 동향에 대한 국‧내외 이슈를 다뤄본다.

일본 중앙은행이 2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통화 체계에 더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CBDC)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과 다르게 일본 중앙은행의 경우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CBDC의 발행 가능 방법 및 향후 시장에 미칠 결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CBDC를 기존 지폐처럼 발행해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고액 결제라는 제한된 용도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나눠 연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3월 국제결제은행이 CBDC를 범용발행과 도매용도 발행으로 분류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중앙은행 보고서는 고액 결제라는 제한된 용도로 CBDC를 발행할 경우 기존 화페제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는 CBDC를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8년 10월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가 CBDC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본 중앙은행이 CBDC를 적극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CBDC가 금융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월 7일 발간한 BOK경제연구을 통해 CBDC가 금융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중앙은행이 개인을 대상을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을 때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하며, 발행시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한국에서는 CBDC 도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