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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상화폐 조세 표준 제정'위해 대중의견 청취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3.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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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조세 투명성 관련 규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 대중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자체 보고서인 발간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으며 공개 논평을 오는 4월 29일(현지시간)까지 진행한다. 이후 해당 기관은 오는 5월 말 협의회를 설립한 후 10월 G20 발리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OECD가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사항은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 접근성이었다. 보고서는 가상화폐 산업의 경우 시장 참여자와 자산 보유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 조세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세금 투명성과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가상화폐 산업 내 업체들이 사용자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가상화폐 거래 정보 보고 시점은 관련 규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로 제안하기도 했다. 
 

OECD는 오는 4월까지 가상화폐 조세와 관련한 대중들의 의견을 모은다(사진=OECD)

OECD의 보고서는 향후 해당기관과 G20이 공동으로 구성한 국제 조세 개혁 회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등을 통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 공개 논평 질문은 다수의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됐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20의 국제 금융 감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안정위원회의 조사는 러시아가 글로벌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가상화폐 시장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세계 각국의 우려 속에 실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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