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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대통령 승인 앞두고 가상화폐 규제안 부결 ‘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9.01 14:14
  • 수정 2022.09.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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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의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을 부결시켰다.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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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거래, 중개, 교환, 이전, 수탁 등의 항목을 다룬 파라과이 가상화폐 법안은 지난 7월 현지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만 앞둔 상태였다. 해외 가상화폐 업계는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의 부결이 채굴에 쓰이는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설명했다. 
가상화폐 채굴이 국제 사회에서 아직까지 회색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파라과이의 전력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의 견해로 전해졌다. 
 

페르난도 실바 파세티 파라과이 상원의원은 최근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이 부결됐다고 전했다(사진=트위터/페르난도 실바 파세티)
페르난도 실바 파세티 파라과이 상원의원은 최근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이 부결됐다고 전했다(사진=트위터/페르난도 실바 파세티)

전기에너지가 파라과이의 상위 두 번째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현지 규제안은 부결보다 가결에 가까워 보였다.
파라과이의 전기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브라질 국경과 인접한 이타이푸 수력발전소를 통해 나온다는 점에서 값싼 에너지원을 활용해 가상화폐 채굴에 나설 거란 분석이었다. 수력발전을 통해 가상화폐를 채굴했던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이 있다. 
국제 학술지인 줄은 지난 2월 발간한 가상화폐 채굴 관련 논문을 통해 “중국은 여름에 값싸고 풍부한 수력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라며 “중국 내 채굴 활동이 금지된 후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던 카자흐스탄이나 미국의 경우 수력을 이용할 만한 기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파라과이의 전기에너지 수출 규모(사진=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파라과이의 전기에너지 수출 규모(사진=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의 부결 결정에는 지난 분기 폭락한 가상화폐 시장 및 채굴 산업도 한몫을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제매채인 비엔엔블룸버그는 지난 6월 초 2만 4천 달러(한화 약 3,173만 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는 현재 1만 3천 달러(한화 약 1,718만 원) 선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가상화폐 시장 폭락으로 인해 비트코인 생산단가가 시장 시세보다 비싸짐에 따라 다수의 채굴자들이 손익분기점(BEP)를 계산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의회는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서비스 기업 면허권 발급 관련 법안인 ‘디지털 금융 자산법’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디지털 금융 자산법’은 뉴욕주가 운영 중인 ‘비트라이센스(BitLicense)’ 허가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비트라이센스’는 뉴욕주 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취급자가 거래 내역을 최소 7년간 보관하고, 일일 1만 달러 초과 거래한 고객 명단을 24시간 내 규제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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